지역 국회의원 국감활동
사전투표제 헌법 위배 부작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갑윤 의원(울산중)은 헌법재판소와 법제처 국감에서 “사전투표를 통한 선거권이 본선거 전 후보자의 사퇴로 사표가 돼 투표자의 선거권이 반영되지 못하는 등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는 헌법 제24조에 위배된다”며 “투표율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된 사전투표제가 효과보다 부작용이 크고, 나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병역면탈 사례 면밀관리 당부
국방위원회 박맹우 의원(울산남을)은 병무청 국감에서 “유승준 사건과 같은 복수국적제도를 병역면탈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유승준 사건을 통해 우리 젊은이들에게 ‘복수국적’은 또 하나의 불평등으로 다가왔고, 최근 10년간 국적을 포기하고 병적제적자가 된 청년이 4만명에 이른다”며 “징병제를 실시하는 우리나라에서 병역 의무에 대한 형평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복수국적이 병역기피를 위한 꼼수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5·18관련 가짜뉴스 대책 촉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종훈 의원(울산동)은 방통위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5·18 관련 가짜뉴스와 관련해 유가족과 당사자가 법률적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고통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방통위 차원에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술의전당 수익에만 급급 지적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울산북)은 “최근 4년간 예술의전당 기획공연 비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든 반면 대관공연 비율은 계속 늘었고, 이는 수익성 창출에 더 매진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설립목적인 ‘문화예술의 창달과 진흥’이나 ‘국민의 문화예술향유기회 확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 전선지중화율 25.2%그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길부 의원(울산울주)은 한전으로부터 받은 국감 자료를 근거로 “올해 9월 기준 울산의 전선 지중화율이 25.2%로 광역시 중 가장 낮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각 구군별로 보면 남구 46.9%, 북구 28.3%, 동구 27.9%, 중구 18.2%, 울주군 16.0% 순”이라며 “도시 경관 보호와 자연재해 대비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전선 지중화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