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둘러싼 정치권 공방
진영간 광장 세대결 비화
여야, 지지층 결집에 이용
편가르기 정치 비판 고조
文국회의장 ‘자성’ 당부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진보 진영의 검찰개혁 촛불집회가 열린 데 이어 3일 광화문에서 보수 진영의 집회가 개최되는 등 주최측이 서로 경쟁적으로 숫자 대결에 나서면서 정치가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분열의 정치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비판론이 대두되고 있다. 여의도 정치의 실종을 상징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야 지도부는 이를 자성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지지층 결집용으로 이용하고 있어 정치 불신을 심화시키는 한편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치 지도자라는 분들이 집회에 몇 명이 나왔는지 숫자 놀음에 빠져 나라가 두 쪽이 나도 관계없다는 것 아닌가. 분열의 정치, 편 가르기 정치, 선동의 정치도 위험선에 다다랐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이어 “국회가 갈등과 대립을 녹일 수 있는 용광로가 돼도 모자랄 판인데 이를 부추기는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는 대의 민주주의 포기다. 정치 실종 사태를 초래해 국회 스스로 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지난주에 이어 휴일인 6일에도 대규모 장외집회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파상공세를 펼쳤다. 여당인 민주당은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집회가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민심을 받들어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어제 촛불집회 주최 측은 ‘셀 수조차 없는 많은 사람’이 참여했다고 밝혀 무익한 숫자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서초동 촛불집회가 범보수 진영과의 ‘세 싸움’이 아니라 검찰개혁의 시대적 당위성을 드러내는 국민의 뜻이라는 선언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공감하는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 광장 민주주의의 부활이다. 광장에는 오직 평화와 질서, 적폐에 대한 심판과 개혁의 요구가 있었을 뿐”이라며 “검찰개혁 촛불집회가 특정한 진영을 대표한다고 하는 협애한 관점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은 이날 전날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집회’를 여권이 주도한 관제집회라고 재차 비판하며 ‘조국 파면’ 여론몰이에 박차를 가했다. 특히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사태’에 따른 국론 분열을 추스르기는커녕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며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파면 조치를 통해 결자해지하라고 압박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개혁을 표방한 조국 비호 집회는 대통령과 청와대, 집권당이 앞장선 사실상의 관제집회다. 특히 어제는 조국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2차 소환조사를 받고 조서를 검토하던 때라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이 받았을 압박은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서초동 집회’와 조국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광화문 집회’에 대해 침묵이 이어지고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