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장학금·논문 1저자 논란에
동생 구속영장 기각 문제까지
상임위별로 여야 치열한 공방
국회의 국정감사 8일째인 10일 주요 상임위별 국감이 진행된 가운데 여야는 이날도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각종 의혹과 합께 법원이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또다시 난타전을 벌였다.
먼저 교육위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조 장관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 재학 시절 총동창회 장학재단 ‘관악회’로부터 받은 장학금 802만원을 적극 거론하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조 장관 딸과 아들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발급받은 인턴 활동 증명서의 진위를 가릴 것도 촉구했다.
또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및 장관으로 지내면서 휴직함에 따라 학생들의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도 비판했다.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서 민주당은 법원의 조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을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연결한 반면, 한국당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상태에서의 영장 기각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사법부 장악’이라고 공격했다.
특히 법사위에서 여야는 서울시의 태양광 사업 친여 인사 특혜 의혹 및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 등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국세청을 상대로 열린 기획재정위 국감에서는 시작부터 조 장관 일가의 의혹을 놓고 여야가 대립했다.
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김현준 청장에게 “조 장관 부인 정경심씨가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느냐”고 거듭 질의한뒤 “정씨가 상속세를 내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으며, 국세청이 조사가 필요하면 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제보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 결과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세청이 조사를 못 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김현준 청장은 “개별 사안에 대해 언급하기 곤란하다. 상속세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대로 신고누락 분에 대해선 엄정하게 검토하고 결정하고 있다”며 원론적 답변을 했다.
국민권익위 국감에서 여야는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조 장관의 업무 수행이 이해 충돌의 여지가 없는지를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조 장관의 딸 조모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은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