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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과오납 3년간 8천700여건…4억여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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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2  01: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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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이중납부·금액 오납 등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과오납’이 8천7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과오납 건수는 총 8천785건으로 금액은 4억300여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과오납 건수는 2016년 2천302건, 2017년 3천226건, 지난해 3천257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과오납 금액은 1억4천700여만원으로 2016년(1억1천여만원)과 비교하면 3천여만원 이상 늘었다.

또 지난 3년간 과오납 사례 가운데 미환급 건수는 1천519건으로 약 17%를 차지했다.

소 의원은 “이중납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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