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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종합
1년새 한국산 신규 수입규제 조사 ‘33건’세이프가드 17건·반덤핑 16건
미국-인도·인도네시아-중국順
철강·금속이 규제품목의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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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0  20: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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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세계 각국에서 한국산 물품에 대해 신규 개시한 수입규제 조사 건수가 3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무역협회의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1개월 사이 한국에 대한 반덤핑·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조사가 모두 33건 새로이 시작됐다.

규제 유형별로 보면 세이프가드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반덤핑 16건이었다. 수입규제 중 하나인 상계관세 관련 조사는 한건도 없었다.

주요 조사 내용을 보면 호주가 6월 24일 고밀도 폴리에틸렌, 미국이 7월29일과 8월19일 풍력타워 및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시트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들어갔다.

인도는 6월28일 석도강판, 7월3일 압연 스테인리스강 반덤핑 조사와 8월26일 페놀, 9월23일 단일모듈 광섬유 세이프가드 조사를 잇달아 개시했다.

이달 1일 기준 한국에 대해 수입규제를 진행 중인 나라는 29개국, 규제 건수는 201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반덤핑 15건과 세이프가드 17건 등 32건은 현재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반덤핑 134건과 상계관세 8건, 세이프가드 27건 등 169건은 이미 규제를 적용한 상태다.

중국의 한국산 패널 반덤핑 조사는 6월6일 최종 판정, 베트남의 컬러도금강판 반덤핑 조사는 6월18일 잠정관세 부과, 마다가스카르의 파스타 세이프가드 조사는 잠정 조치를 받으면서 수입규제 현황이 조사 중에서 규제 중으로 바뀌었다.

나라별로는 미국이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와 인도네시아 각 28건, 중국 18건, 터키 14건, 캐나다 13건, 브라질 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수입규제 건수가 가장 많은 미국의 경우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지난달 10일 한국산 PET 시트 반덤핑 예비판정에서 산업피해 긍정 판정을 내렸다.

USITC는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산업이 한국과 오만에서 수입한 PET 시트가 미국 내에서 공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돼 미국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징후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함께 제소된 멕시코산 제품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조사를 종료하기로 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8일 아세톤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은 금호피앤비화학 47.70%, LG화학 7.67%, 나머지 21.80%의 관세율 부과 결정을 내렸다.

이달 들어서는 한국산 변압기에 대한 6차 연례재심에서 현대일렉트릭이 수출하는 제품에 60.81%, 효성 등 다른 한국 업체에는 40.7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잠정 결론지었다.

품목별 수입규제 건수는 철강·금속 96건, 화학제품 37건, 섬유류 13건, 전기·전자 8건, 기타 47건 순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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