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위반 걸려있는

정갑윤·이채익 기소여부 관건

내년 4·15 총선 도전에 나서는 6명의 지역 현역의원들에게 있어 변수는 여야정당의 공천 물갈이 지수와 선거법 개정관련 패스트트랙법안 국회처리여부, 국회선진화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한국당 정갑윤·이채익 의원의 기소여부 등이다.

여야 정당의 공천 물갈이 지수와 관련해 현재로선 속단할 순 없지만 선수 중심과 연령대별, 교체지수 등이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수와 관계 없이 정당 내부에서 실시하는 공천용 여론조사와 당무감사자료가 결정적이 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한국당은 이미 울산 6개 현역·원외당협에 대해 당무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사실상 물갈이가 가시권에 접어든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원내외를 합쳐 2~3개 당협은 수준 이하로 전해지고 있다.

선거법 개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경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정의당 등 일각에서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의원정수를 늘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물론 민주당까지도 부정적인 입장인 가운데 민심 역시 비판기류가 강하다.

하지만 막판 민주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 일부가 합세해 현 300석으로 처리하게 된다면 울산 남갑·을이 통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선거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선거구 획정이 남아있는데다 남갑구 인구와 남을 인구 조정 가능성 등도 열려 있어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국당 정갑윤·이채익 의원의 경우 변수는 여러가지다. 당 지도부는 공천 가산점 등을 띄우고 있지만 형평성 문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공천에 결정적 변수는 역시 검찰의 기소다. 한국당 내 60여명의 피고발 의원 가운데 기소결과는 예단할 순 없지만 두 의원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이미 국회영상 채증 등을 통해 입체적으로 검증한 검찰의 칼끝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는 당지도부 조차 모르는 상황이다. 때문에 공천 막판까지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무소속 강길부 의원의 경우엔 이미 본선가도에 돌입한 상황으로 상대적 고령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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