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일부 민간위탁한 시설의 경우 서비스의 질과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직영보다 더 낮게 평가되는 경우도 발생, 직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울산시는 9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성암생활폐기물소각시설, 장애인종합복지관, 상하수도 계량기 검침, 온산생활폐기물 매립장침출수 처리시설, 회야하수처리장, 여성회관, 충의사 등 12개 시설과 사무를 민간에 위탁했다.
올해도 이달중 시립노인요양원을 시발로 여성문화센터, 호계하수처리장, 울산대공원 등 4개 시설을 민간에 위탁할 예정이어서 연말이면 민간위탁 시설이 16개로 늘어난다.
시는 지난해말까지 민간위탁으로 공무원 정원 112명을 줄였으며 시설 운영인력도 44% 감축해 13억원의 시비 절감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생활폐기물소각시설 45억원, 장애인복지관 6억9천만원, 상하수도계량기 검침 8억8천만원, 여성회관 7억3천만원 등 73억원이 민간위탁 비용으로 들어간데다 조직도 점차 비대화 되고있어 효율성에 의구심을 낳고 있다.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시의 예산은 그대로 지출되고 있어 전반적인 검증 및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