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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법 재논의…민주당 전향적 자세 필요”이채익 의원, 원내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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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0  20: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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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국회의원(울산남갑·사진)은 지난 8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과거사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지금이라도 과거사법을 재논의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전향적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민주당은 과거사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과거사 진상조사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조치로 조사위원의 구성을 최근 제정된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이나 5·18진상규명법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한국당의 요구를 묵살하고 지난달 22일 힘의 논리로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국당은 과거의 잘못된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무고한 국민에 대한 진실규명과 필요한 경우 국가가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보상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과거사 진상규명은 이념이나 정파에 휘둘림없이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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