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행감

울산 교육 홍보 효과 높여야

시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심각

보청기 보급사업 실태 파악

북방경제협력기지 조례 필요

▲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1일 의사당 회의실에서 시민신문고위원회, 대변인실, 감사관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울산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집행 부적정 문제와 시청 내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각각 도마 위에 올랐다. 시의회는 11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시 또는 시교육청을 대상으로 2019년도 행감을 진행했다.

◇행정자치위(위원장 윤덕권)

김미형 의원은 시 감사관 행감에서 “시체육회에 대한 특정감사에서 보조금 집행 부적정 등의 사례가 적발돼 행정상 시정 7건, 주의 8건, 신분상 훈계 1건, 주의 4건의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며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하지만 감사관실이 훈계 또는 주의로 끝내면서 감싸주기 한 것이 아니냐”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울산시와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지난 6월 실시한 울산시청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와 관련해 “시청 6급 이하 여직원 580명의 응답자 중 86.2%인 500명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었다”며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상급자가 76.5%(390명)를, 피해 발생 장소는 회식장소가 50.6%(315명)를 각각 차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시청의 성희롱·성폭력 조직문화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손종학 의원은 시민신문고위원회 행감에서 “위원회의 직접조사 처리현황을 보면 수용률이 13.9%에 불과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산업건설위(위원장 장윤호)

박병석 의원은 미래성장기반국 행감에서 “북방경제협력기지 육성사업이 민선7기 공약사업이지만 지금까지 조례나 근거규정 없이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연구용역, 세미나, 포럼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윤호 위원장은 “최근 분양 완료된 반천일반산업단지의 공기가 연장돼 준공이 늦졌고, 이에 따라 공장부지 소유권 개별등기가 이뤄지지 않다보니 금융대출 미실행에 따른 기업체 부도 사례가 있었다”며 “관련 부서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육위(위원장 천기옥)

김종섭 의원은 시교육청 적정규모추진단 행감에서 “2019년도 지원청 설계용역비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2020학년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신증설 관련 설계용역비에 사용한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도 않고 집행잔액을 다른곳에 사용하는 것은 문제며, 이같은 편법적인 회계처리가 발생해선 안된다”고 했다.

안도영 의원은 “시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제작해 SNS에 올린 홍보영상을 보면 조회수가 10~20회 수준인 것도 있고, 자막이 없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며 “울산 교육 홍보 효과를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복지위(위원장 전영희)

백운찬 의원은 복지여성건강국 행감에서 “보청기 보급사업과 관련해 지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사용실태 파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노인들은 보청기 불편을 이유로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예산만 낭비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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