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시·郡 절반 부담키로 한
매입비 추정치보다 50% 증가
郡, 80여억 추가 부담 불가피
울주군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군의회, 관련 예산 삭감 예고
울산시와 울주군이 각각 절반씩 분담하기로 한 산재전문 공공병원의 부지 매입비가 당초 예상보다 5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울주군의회가 추가 분담비 부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군의회는 계약금 성격인 계약보증금을 부분 삭감하거나 추가 부지 매입비를 삭감할 방침이어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15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의 부지 매입비 초과 발생에 대해 지적했다.
올해 1월29일 산재전문 공공병원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될 당시, 부지는 지자체가 제공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울산시는 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 3만3000㎡를 병원 입지로 검토하면서 부지 매입비를 300억원으로 산정한 뒤 군에 50%를 부담해 줄 것을 선행조건으로 요청했고 군은 산정금액의 50%인 15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지매입비가 시의 예상 산정치를 크게 웃돌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 8월 LH 측은 국토부에 해당 지구의 지구계획승인 신청을 위해 지자체의 부지 매입 의사 확인을 요청하면서 매입단가를 ㎡당 140만3000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시의 기존 추정치 300억원 보다 163억원 증가한 것으로, 향후 추가 상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약보증금 50억원 중 군 부담금 25억원을 반영토록 요청했고, 군은 이를 받아들여 내년도 예산에 계약보장금 25억원을 편성했다.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은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부지 매입비를 책정한 시가 급증한 부지 매입비에 대한 부담을 군에 떠넘기려 하는 꼴”이라며 “군민을 위해 사용돼야 할 혈세 80여억원이 낭비되는 것에 대해 납득할 군민은 없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행정의 신뢰 문제를 거론하며 시의 잘못된 평가로 증액이 발생한 만큼,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부담할 수 있도록 재협의에 나서 달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김상용 의원도 “300억원이라는 추정 부지 매입비의 50%인 150억원을 부담해 달라는 것은 시가 제안한 공공병원 유치의 선행조건”이라며 “추정 예산 산출을 시가 한 만큼 150억원 보다 추가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의회 여야가 추가 분담비 부담에 한목소리로 난색을 표하는 가운데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여당 측은 일단 편성된 계약보장금은 통과시킨 뒤 나머지 부지비용 중 추가 상승 금액 삭감을 고려하는 반면, 야당 측은 계약보장금 중 10억원 삭감을 검토하고 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