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를 시작페이지로 ㆍ 즐겨찾기
전체기사 | 기사모아보기 | 독자투고 | 기사제보 | 알림 | 화촉 | 부고 | 모집 | 자유게시판
전국뉴스기업
형사전문 변호사 최염, “강제추행 증거부터 확인해야”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1.18  15:49:2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 변호사 최염

[경상일보 = 배정환 기자]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사회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주의를 요하고 있다. 특히 괜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평소부터 스스로가 예방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

이러한 예방은 지하철 등 공중밀집 장소를 찾을 때 두 팔을 양 겨드랑이에 넣는 등의 조치가 대표적이다. 그만큼 성범죄로 인해서 구설수에 오르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

문제는 이러한 오해를 받거나 또는 무고하게 고소를 당하는 경우다. 아무래도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인 압박이 거세지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정확한 대처가 필수적이다.

형사전문 변호사 최염은 “성범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지 않은 일을 인정하는 것은 올바른 대처가 아니다”며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대응을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다양한 성범죄 중에서도 강제추행으로 인한 사건이 가장 많다. 아무래도 범위 자체가 넓기 때문이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강제추행은 빠른 대처가 관건이다. 특히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증거 수집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CCTV를 빠르게 확보하지 않으면 영상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해를 받고 있거나 무고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라고 해도 제대로 증거를 내지 못해 그대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무엇보다 초기 대응을 위해서 변호사의 선임이 중요하다. 경찰 조사가 시작된다면 가해자로 처벌 위기에 처했다고 봐야 한다. 이를 착각해 혼자서 풀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사건을 잘 풀 수 있는 기간을 놓칠 수 있다.

최염 변호사는 “이처럼 강제추행은 다양한 이유로 오해나 무고를 당할 수 있다”며 “이를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증거나 증언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초기 대응을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선임은 필수다”며 “한 번 조사가 시작되면 피해자의 주장을 바탕으로 수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응은 철저하게 일관된 진술과 증거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뒤로가기 위로가기
icon인기기사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로그인
- 의견쓰기는 로그인후에 가능하며,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부산 대학생 모꼬지 장소 '송정 민박촌' 확 달라졌다
2
전 워싱턴 단장 '애리조나, 류현진과 계약해야…' 제안
3
한국산업인력공단 최유경 감사, 직원들 일일찻집 수익금 울산제2장애인체육관 전달
4
檢, 복제폰 다량 만들어 숨진 수사관 아이폰X 잠금해제 안간힘
5
"동명이인에게 뺏겼다"…30년 만에 나타난 수상한 '땅 주인'
6
文대통령-트럼프 통화…비핵화 대화 모멘텀 유지 공감
7
박항서호, 동계전지훈련 위해 통영 온다
8
靑 "'송병기 제보에 없던 내용 첩보에 추가' 보도, 사실 아니다"
9
"주요 산유국, 하루 50만 배럴 추가 감산에 합의"
10
하동 먹거리 세계인 입맛 사로잡았다…올해 520만달러 수출계약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신문사소개고충처리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17 | Tel 052-220-0515 | Fax 052-224-1030 | 사업자번호 610-81-07906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정환
등록번호 : 울산,아01105 | 발행인 : (주)경상일보 엄주호 | 편집인 : 엄주호 | 등록날짜 : 2018년 4월 23일
Copyright © 2011 경상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