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대, 기자회견 열고 울산시 당초예산안 평가
보건의료 관련 문제 해결
정책수립·예산 편성 강조
울산국제영화제 삭감 1순위
울산시가 편성한 2020년도 당초예산안 총액대비 시민보건 예산이 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인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황에서 보건문제의 심각성을 울산시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울산시민연대는 21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2020년도 울산시 당초예산안 평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연대는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울산의 연령표준화 사망률 뿐아니라 뇌혈관 질환과 당뇨병, 고혈압, 만성 하기도 질환 등 4개 분야 사망률도 전국에서 가장 높고, 심장질환 사망률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며 “보건의료지표가 최악인 울산에서 보건예산비율이 전체 예산의 1%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나치게 낮다”고 주장했다. 보건을 담당하는 시민건강과·식의약안전과의 예산은 총액 대비 0.9%인 357억원이다.
시민연대는 “지난 2017년 전국 17개 시·도별 보건예산 비율을 보면 울산은 0.91%, 전국 16위이고, 인구 1인당 보건예산도 6만원에 불과해 이 역시 전국 16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울산의 보건의료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시민연대는 또 연간 분할 납부해야 하는 옛 울주군청사 매입대금(45억원)과 산재공공병원 부지매입비(463억원), 노동화합회관(70억원), 제2시립노인복지관(191억원)을 비롯해 사회복지기관 운영비, 버스환승지원금 등이 당초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데 대해서도 문제제기했다.
또 내년도 사회복지예산이 올해보다 1166억원 증가하며 1조원대로 진입했지만 대부분 국비 매칭사업이고,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비와 사회복지회관 마련 등의 공약사업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울산형 복지모델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남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이후 부지 재개발, 대중교통 문제 해결,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대비책 등을 위한 예산 편성이 미흡하다는 점도 꼽았다.
시민연대는 아울러 삭감이 필요한 예산 1순위로 7억1300만원이 편성된 ‘울산국제영화제’를 꼽았다. 또 울산시가 퇴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전국 최고수준의 기념품 예산과 특정단체 자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특혜성 장학금 예산을 각각 삭감 2·3순위로 꼽았다.
시민연대는 “지자체가 주관하는 국제영화제가 붐을 이룬 적이 있으나 현재 없어지거나 정리된 곳이 많다”며 “지역의 문화 인프라 활성화, 관광 증진 등을 목표로 했으나 단체장 치적용으로 흐른다는 평가 속에서 질과 운영상의 문제가 노출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특히 “타지역에 비해 울산이 문화적 인프라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를 국제영화제 개최와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며 “국제영화제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고, 영상문화의 생산·소비 방식이 변하고 있는 흐름에 맞춰 이전과 다른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울산시와 시교육청의 예산안 홈페이지 공개, 교육복지(무상교복) 확대, 참여예산제 강화는 좋은 예산 1~3순위에 올랐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