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시즌2 계획 중 그나마 눈길을 끈 것은 각 혁신도시마다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를 만들어 이전기관과 지자체, 또 유치기업들간의 소통에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그마저도 실행이 안 되고 있다. 울산시는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기능을 갖춘 대규모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을 뿐이다.
울산에는 혁신도시특별법 제정 12년만인 올해 10개 기업의 이전이 완료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전 공기업들은 여전히 ‘섬’으로 존재하고 있다. 공기업들은 지역과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는다. 그저 사무실을 울산에 두었을 뿐, 머리는 여전히 서울에 두고 있는 태도다. 공기업의 이전에 따른 유관기관의 이전도 거의 없어 파급효과도 제로에 가깝다. 간간이 직원들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생색내기 수준이다.
혁신도시특별법의 핵심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원래 계획대로라면 시즌1 보다 시즌2가 더 큰 규모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대표가 지난해 9월 국회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지방으로 이전할 공공기관이 122개나 남아 있다. 갑작스럽게 이전추진 의지를 밝혔던 이 대표도 그 이후 아무런 말이 없다. 아마도 올해초 발표된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 2 정부 로드맵’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아예 들어있지 않은 걸로 미뤄 이 대표 혼자 생각이었던 모양이다.
그런데 오는 27일 울산발전연구원이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방향과 도시발전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기존혁신도시 활성화 방안과 도시발전에 적합한 추가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한다. 시즌2에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활발한 토론과 강도 높은 대정부 건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수도권 집중화의 심화로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처해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자면 정부는 공공기관 추가이전이라는 하드웨어를 통해 채찍을 가해야 하고, 지방도시들은 제각각 도시 특성에 맞게 맞춤형 발전 방안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당근을 제공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채찍과 당근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