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 이은 예산심의로 1년 중 가장 중요한 시점에 때아닌 ‘폭력 징계 논란’을 벌이고 있다.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나란히 시의회 프레스센터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었다. 상대 정당의 의원이 폭력을 행사했다며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는 이같은 기자회견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당장 윤리특위를 가동해 문제를 야기한 의원에 대해 적절한 징계를 하면 쉽게 마무리 될 일이건만 두 정당이 번갈아가며 기자회견을 갖는 등으로 공연히 정쟁(政爭)을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이같은 억지 정쟁은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피로도를 높여 지방정치에 대한 불신만 쌓게 될 것이다.

이날 먼저 기자회견을 가진 민주당은 한국당의 고호근 의원이 지난달 15일 행자위 회의 도중 고성과 폭언 등을 행사했다면서 사죄를 요구하는 1인시위를 한 시민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적반하장’이라며 취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고의원은 “질의가 끝나지 않았는데 당시 회의를 주재한 민주당 김선미 부위원장이 질의응답을 종료하려고 해 항의했을 뿐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회의 중 벌어진 일로 녹화가 돼 있기 때문에 객관적 시각에서 살펴서 적절한 징계를 하면 된다. 뒤이은 기자회견에서 한국당은 지난해 12월 주민자치위원장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 5일 기소된 민주당 장윤호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장의원의 경우도 기소가 됐기는 하지만 아직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시민의 눈높이에 적합한 징계를 하면 될 일이다. 이처럼 2건의 폭력사건은 엄연히 객관적 사실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제식구감싸기를 하지 않는다면 내부 윤리특위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단락될 일이다.

하지만 울산시의회는 지난 2월에 윤리특위를 구성해놓고도 위원장조차 선출하지 못한채 하릴없이 서로를 비난만 하고 있다. 윤리특위가 시의회의 규정에 따라 설치됐다고는 하나 ‘제식구 감싸기’로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방법이다. 시의회는 시민들의 대표성을 가진 기구로 세금으로 운영되는만큼 의원들이 도덕적 문제를 야기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등 물의를 일으킬 경우에는 마땅히 시민들로부터 재검증을 받아야 한다.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28년이 흘렀지만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수준은 여전히 낮다.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윤리위원회는 지방의회 역사에 걸맞은 수준향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정화장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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