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일정 본격 시작되며
선거법 논의 지연 위기감
‘연동형 캡’ 한시적 적용과
이중등록제 도입 골자 논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의 주요 변수 중 하나인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선거법 협상이 17일 분수령을 맞았다.
‘연동형 캡(cap)’ 및 석패율제 도입 등에 대한 이견으로 4+1 협상이 한때 벼랑 끝에 몰렸으나, 민주당과 정의당은 협상을 재개하고 연동형 캡의 내년 총선 한시적 적용과 이중등록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합의방향에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여야 4+1은 이날 저녁 원내대표급 회담을 갖고 이 초안을 바탕으로 ‘최종 담판’을 벌일 예정이지만, 최종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전날까지만 해도 ‘4+1 균열음’의 중심에 선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선거법 갈등에도 물밑 실무 조율을 해왔고, 단일안의 윤곽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비례대표 의석 50석 중 30석에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연동형 캡’을 내년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막판 최대 쟁점인 석패율제와 관련해서는 ‘이중등록제’ 도입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중등록제는 특정 지역구 후보자만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에 입후보시키는 방식으로, 지역구 후보자가 전부 비례대표 후보로 자동 입후보되는 석패율제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날 오후 9시께 열리는 원내대표급 4+1 회담 결과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렸다. 물론 이 자리에서 ‘잠정 합의안’이 마련되더라도 각 당에서 추인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연동형 캡’ 도입과 석패율제 폐지에 여전히 반대 입장이고,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연동형 캡’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만 이중등록제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만큼 더이상 선거법 논의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도 있는 만큼 이날 중 4+1 차원의 단일안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