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는 ‘경제·평화’

“수출·설비투자 플러스 반등

김정은 답방, 남북 함께 노력”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집권 4년차 국정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평화·상생도약’의 항로설정을 하는 한편 한국 수출을 플러스로 반등시키고 2030년까지 ‘수출 4강’에 들어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올해 신년사의 주요 키워드는 ‘경제’와 ‘평화’로 요약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경제회생책과 관련, “올해는 혁신의 기운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나아진 경제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해 혁신성장 관련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신규 벤처투자가 4조원을 돌파하고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국가경쟁력이 세계 1위를 하는 등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더 지원해 더 많은 유니콘 기업이 생기게 하겠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를 제2, 제3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탄탄히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규제샌드박스의 활용을 더 늘리고 신산업 분야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도 맞춤형 조정 기구를 통해 사회적 타협으로 만들어 내겠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에 기업과 노동계, 정부와 국민이 힘을 모았다”며 “올해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에 지난해의 두 배가 넘는 2조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100대 특화 선도기업과 100대 강소기업을 지정해 국산화를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가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세계 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반도체 경기의 반등이 기대되고 있으나 무역갈등, 지정학적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면서도 “수출과 설비 투자를 플러스로 반등시켜 성장률의 상승으로 연결시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더 좋은 기업투자 환경을 만드는 데도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총 100조원의 대규모 투자프로젝트를 가동하고 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와 같은 투자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남북관계와 관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지도록 남북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는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 이후 처음으로 김 위원장의 답방을 거론한 것으로, 그만큼 올해에는 남북관계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미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에 더해 남북관계 개선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경우 북미대화의 성과를 견인할 수 있다는 인식도 담긴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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