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재판부 개원시기 확정 주문

정갑윤 국회의원(울산중·사진)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부산고법 울산원외재판부 개원시기를 정하고, 설치에 관한 개정안을 의결해 최종 확정할 것을 법원행정처에 주문했다.

이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빠른 시일 내 개원 예정시기를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또 전날 법무부의 검찰고위직 인사와 관련 “추미애발(發) 검찰인사는 문재인 정권 비리수사를 무력화하는 청와대의 하명인사”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윤석열 총장에 의해 권력에 대항하던 검찰의 반정권 인사는 내치고, 친정권 인사로 채웠다”며 “권력비리를 덮고 야당 탄압으로 독재권력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 권력시녀의 쌍두마차를 끌겠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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