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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태화강
[태화강]국토균형발전과 혁신도시균형발전 위한 혁신도시 정책에도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 갈수록 심화
중장기 산업고도화·구조개편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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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2  2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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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호수 동서대학교 융합전자공학과 교수

수도권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었다. 지난해 말 수도권 인구는 2592만5000여 명으로 국토의 11.8%에 불과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이 나머지 전역의 인구를 합한 것보다 많아졌다. 수도권의 GRDP(지역내 총생산)도 전국의 50.3%를 차지한다. 각종 선거를 거치면서 항상 균형발전은 뜨거운 이슈가 되고, 다가오는 이번 총선에서도 어떤 정책과 전략이 회자될지 자못 궁금하다.

역대 정권에서 국토균형발전을 늘 주장해 왔건만 외려 수도권 집중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 시절부터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강제하여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과 지역별 혁신도시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현재 주요 공공기관은 수도권에서 각각 해당 지역으로 이전을 마무리 지은 상태이다. 계획상으로는 이미 혁신도시가 정착되고, 3단계인 내년부터는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서 확산되는 시점이 되어야 마땅하다.

울산에는 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추진계획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등 9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해 있다. 50여 년간 국가의 산업수도로서 석유화학, 에너지, 자동차 및 조선 등의 중화학공업을 주축으로 성장해온 도시에 이전해 온 기관들은 나름 지역 특성과 연고가 있어 설득력을 얻고 있긴 하나 관련 기관의 집적화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많다. 예를 들어 에너지 관련 기관은 오히려 타 지역에 나누어 주기식으로 분산 배치되어 특성화된 집적을 통한 시너지 효과는 얻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근본적으로는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균형발전의 핵심은 공공기관의 이전과 이에 기반한 혁신도시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공기관 몇 개 이전하면서 건물 짓고 종사자 이주한다고 혁신이 일어나고 궁극적으로 지역이 발전할 것이라는 접근 자체가 그다지 시장 중심적이지 않다. 실제로 제대로 이전, 이주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는 비단 울산만의 문제도 아니다. 둘째로는 최근 산업도시의 몰락이 국내외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미국의 영스타운은 최고의 부자 도시에서 미국제조업의 몰락을 상징하는 도시로 전락했다. 철강, 자동차 산업도시 피츠버그와 디트로이트 또한 그러하다. 조선업이 몰락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스웨덴 말뫼도 눈여겨봐야 할 사례이다. 산업도시로의 성장에는 지난한 과정과 노력이 요구되지만 쇠퇴와 몰락에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치 않다. 구미, 창원, 포항, 거제는 어떠한가, 울산이 이로부터 자유로운가?

쇠퇴와 몰락의 과정을 겪은 도시 가운데 재기에 성공한 도시는 그야말로 코페르니쿠스적 혁신과 변화의 과정을 거쳐 성장하고 있다. 전통적인 산업도시에서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산업구조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첨단 전기차 연구·생산 허브로 변신하는 미국의 영스타운을 아우르는 러스트벨트가 그러하고, ‘말뫼의 눈물’을 ‘내일의 도시’로의 혁신을 통하여 전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재건에 성공한 말뫼 또한 그러하다. 이러한 사례를 언급하는 것은 벤치마킹 또는 모델로 삼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몰락의 길에 들지 말아야 함에 있음이다.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이 균형발전에 하나의 주춧돌이 될 수는 있겠다. 그러나 보다 우선으로 위기의 지역산업을 안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산업고도화와 구조개편이 시급하다. 자동차, 조선, 에너지, 석유화학 산업은 울산의, 아니 국가의 기간산업이다. 산업고도화는 이러한 산업에 고부가가치를 어떻게 불어 넣는가에 달려있고, 이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스마트팩토리, 나노 정밀화학, 인공지능 등의 기술들이 기존 산업에 융합되어 나타날 수 있다. 산업의 밑바닥에서부터 촘촘히 스며들어 성과가 나타나는 실질적인 산업 혁신이 필요하다.

국가의 큰 정책은 하나의 바탕이 될 뿐, 실질적인 국토균형발전은 철저히 시장 중심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실감한다. 사람이 모여드는 도시는 산업이 융성하는 도시가 아니고서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질 수 없음이다.

남호수 동서대학교 융합전자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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