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5월 15일 창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함께 검찰개혁 입법의 핵심으로서, 패스트트랙 정국의 마지막 수순으로 꼽고 있다.

여야는 일단 물밑 접촉을 이어가며 검경수사권 조정안 처리를 비롯해 정 총리 후보자 인준표결 문제를 논의 중이지만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져 최악의 경우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재개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제1야당인 한국당을 겨냥, 국회 정상화를 압박하는 한편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20대 국회가 ‘최악의 동물 국회’로 끝날 것인가, 마지막에라도 그 오명을 조금이라도 지울 것인가의 갈림길이 바로 내일이다. 극한 정쟁으로 국회를 폭력과 파행으로 몰고 간 자유한국당이 그래도 환골탈태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내일 하루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일단 본회의 당일인 다음날까지 한국당과 물밑 협상을 이어가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한국당을 제외하고 기존 여야 ‘4+1’ 협의체 대오를 유지해 개혁입법과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여권 일각에선 한국당이 일단 거둬들인 필리버스터 카드를 다시 꺼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13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 회기를 당일로 끊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국당은 청와대와 여권이 초유의 ‘검찰 학살’에 나섰다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와 국정조사에 이어 대검찰청 고발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황교안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죽이고자 한다. 부정선거를 저지른 이 정권이 부정선거 수사팀을 해체하고자 한다. 이 나라에 초유의 검찰 학살 사건이 자행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문재인 정권이 민주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야만과 광기를 부리고 있다. 윤석열 검찰 대학살이라는 만행을 저지른 데 이어,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윤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비열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광덕 의원도 기자회견을 갖고 “법무부의 신규 검사장 임명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점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직권남용죄 공범으로 내일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청문 보고서도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표결을 강행할 경우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