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법사위서 심의중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계기
고용부·복지부 지원체제로
올 상반기부터 추진에 탄력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인 국립산재공공병원 건립과 관련된 국회 법적 장치 마련이 속도를 내는 한편 정부 유관부처인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새해초부터 적극적인 지원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19일 울산시와 국회에 따르면 법적·제도적 장치는 무소속 강길부(울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로 보건복지위를 통과한데 이어 현재 국회 법사위에 심의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관련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이미 설계작업에 착수한 산재공공병원 건립은 올 상반기부터 가속도가 붙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길부 의원은 이날 “법안이 지난해 12월 보건복지위에서 통과 한뒤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데,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대로 처리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어 본회의 처리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박맹우 의원은 “국립산재공공병원 건립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법안이 조속히 처리 되도록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만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면서 “지역 국책사업은 여야 관계없이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유관부처인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도 새해부터 산재공공병원 건립에 적극 지원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의 대선공약으로 타당성조사 면제 적절성 여부 등)‘검찰수사과 관계없이’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못박은 데서 비롯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이날 “지난해 연말부터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펼쳐지면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일부 부처까지 압수영장을 집행하면서 직무 관련 일부공직자들이 매무 부담을 느낀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문 대통령께서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업의 차질없는 계속 추진 의지가 확인된 뒤부터 적극 지원체제로 전환한 것 같다”고 기류를 전했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2059억원이 투입되는 산재공공병원은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태화강변에 총 300병상, 16개 진료과 및 2개 연구소로 올 상반기부터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또 향후 건립과정에서 500병상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가운데 오는 2024년 준공 및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