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서비스교역 현황 보고서
기술 발전으로 교역비용 낮아져
규제·정책 장벽 완화 필요 제언
경제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 등의 영향으로 앞으로 국제무역에서 서비스산업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이란 연구분석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 조사국의 원지환 과장과 이서현 조사역은 19일 한은 해외경제 포커스에 실린 ‘글로벌 서비스교역 현황과 특징 및 시사점’ 분석 보고서에서 “그동안 비(非)교역재로 인식되던 서비스업이 세계 경제의 서비스화, 지식집약화, 4차 산업혁명 기술진보 등에 힘입어 세계 교역에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경상수지 통계에서 서비스수지 통계를 구성하는 여행, 운송, 금융·보험, 통신·컴퓨터·정보 등 11개 상업서비스를 기준으로 전 세계 서비스교역 현황을 분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품교역은 증가세가 꺾였지만, 서비스교역은 견조한 증가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평가다.
실제로 세계 상품교역의 연평균 성장률은 2001~2008년 7.9%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1~2018년 4.8%로 낮아졌지만, 서비스교역 성장률은 같은 기간 8.7%에서 6.8%로 낮아지는데 그쳐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다만, 보고서는 “글로벌 서비스교역은 선진국 주도 아래 고부가가치 업종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상품교역보다는 교역비용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기술발전과 교역비용 감소로 현재 20% 수준인 서비스교역의 비중이 2040년까지 50%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보고서는 “서비스교역의 높은 성장세와 부가가치는 글로벌분업구조(GVC)의 약화를 보완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 “서비스교역의 안정적인 흐름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의 경기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도 일부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는 상품교역보다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며 “서비스교역을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나 정책적 장벽을 점차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