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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관련 송철호 울산시장 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조사청와대과 선거공약 논의 여부 등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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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20  22: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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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균형발전위 고문 위촉 경위
단수공천 과정도 따져 물어
宋시장측 모든 혐의 부인
檢, 관련 인사들 보강조사
이달중 일괄 기소할 방침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송철호 울산시장이 예정대로(본보 1월20일자 1면 보도)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송 시장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 관련 핵심 인사에 대한 보강 조사를 펼쳐, 이달 중으로 사건 관련자들을 일괄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관가와 정치권에서는 울산의 수장인 송 시장이 실제로 재판장에 서게 될 지 초미의 관심사다.

송철호 시장은 20일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울산지검이 맡았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재배당해 본격적으로 수사한 지 약 2개월 만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 시장은 취재진을 피해 비공개로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시장은 조사에 변호인을 배석했다.

검찰은 송 시장을 상대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자였던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의 비위 첩보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청와대에 제보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 지를 추궁한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청와대가 경찰청에 첩보를 이첩해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을 통해 하명수사를 벌였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송 시장이 청와대와 선거공약을 논의한 사실이 있는지도 집중적으로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송 시장이 청와대와 협의해 울산시장 당선을 위한 선거공약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송 시장이 2018년 1월 당시 청와대 균형발전 비서관실 장 모 선임행정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과 함께 청와대 인근에서 만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장 전 행정관 등이 송 시장의 후보 시절 공약 설계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송 시장이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 12월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고문으로 위촉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고문단 활동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송 시장이 지방선거 당시 임동호 민주당 전 최고위원을 제치고 울산시장 단수 공천을 받은 과정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된다.

송철호 시장은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21일 오후 발표될 검찰 중간간부 인사 전까지 사건 관계자를 최대한 소환 조사해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울산지방경찰청 직원, 울산시 직원 등에 출석 통보를 했지만, 모두 개인 일정 이유로 미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인사로 수사팀이 전면 교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인사 전에 공소장을 작성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에 처음 착수했던 공공수사2부는 물론 공공수사1부, 공공형사수사부까지 모두 동원해 막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한편 송 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울산 공직사회는 침통한 분위기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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