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송철호 시장을 비롯한 13명을 한꺼번에 기소하자 “눈이 그치기를 기다린다”며 침묵해오던 송 시장이 30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날 4·15총선에서 남구을 출마의사를 밝혔던 김기현 전 시장도 뒤따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시정의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한 사과와 반성에 비중을 두기 보다는 어느 때보다 원색적인 비판을 주고받음으로써 시민들의 정서를 자극했고 시정에 대한 불안감을 높였다.

송 시장은 검찰과 김기현 전 시장을 한꺼번에 겨냥했다. “검찰의 정치적 목적을 가진 왜곡·짜맞추기 수사, 무리한 기소에 분노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뒤 “김기현 측근비리와 고래고기 환부사건부터 재수사해 엉뚱하게 왜곡된 울산사건의 진위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시장은 청와대와 송 시장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살아 있는 최고 권력과 언론이 총동원된 총체적 부정선거였고 민심을 강탈한 후진국형 선거공작, 정치공작”이라며 “송 시장은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해 울산시정의 파행을 중단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검찰은 관련자 13명에 대해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의 기소내용대로라면 2017년 울산경찰청의 김기현 전 시장 주변수사는 청탁에 의한 것이고, 청와대가 이를 위해 경찰에 첩보를 넘기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 또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 결과 발표 연기 등으로 공약을 조율해주었고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공기업 사장 자리를 제시하며 출마포기를 권유하는 등으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송병기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 심리에서 판사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한 바 있고 이번 기소과정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점도 무시할 수는 없다. 더구나 검찰과 청와대 사이의 계속되고 있는 충돌이 이번 기소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그 때문에 누구도 법원의 판단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울산시로서는 무엇보다 큰 문제가 송 시장과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 정몽주 정무특보 등 3명의 ‘어공’을 제외하고도 4명의 울산시 공무원도 기소대상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시정을 이끄는 핵심이나 다름없는 서기관·사무관 등 중책을 맡고 있다. 울산시의 행정공백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송 시장이나 김 전시장 모두 울산시민들 앞에 결코 당당할 수는 없다. 울산시를 정쟁의 포화 속으로 몰아넣은 책임을 지고 조용히 재판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공을 법원으로 넘겼다. 이제 법원이 명명백백 진실을 가리도록 지켜볼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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