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 따른 中企·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부도 등 대비책
제2금융권 대출만기 6개월 연장·내달 1일부터 전 금융권 동참
캠코, 2조 규모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연체채권 매입 상환유예
증시안정기금·채권안정펀드 조성…2차 추경 필요성도 첫 거론
한은, 채권시장 안정화에 3년만에 국고채 1조5천억 매입 실시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제로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열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해소 방안으로 50조원 규모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를 발표했다. 민간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다. 국내 증시폭락과 채권시장 불안감 해소를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시안정기금을 조성하고, 한국은행은 3년여만에 시장 안정화 조치로 국고채 매입에 나선다.
◇금융권, 코로나피해 소상공인·中企 대출만기·이자납입 연기
정부가 이날 발표한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방안에 따르면 먼저 현재 은행권과 일부 제2금융권에서 대출 만기를 최소 6개월 연장해주고 이자 납입을 유예해주고 있는 가운데 4월1일부터 모든 금융권이 이에 동참하기로 했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대상은 코로나에 따른 매출 감소 등 직·간접적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다만 원리금 연체와 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모두 오는 9월30일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이자가 대상으로, 신청 시기부터 6개월 이상 만기를 늘려준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인 제2금융권 고객도 금융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이자 상환 유예에 따른 금융회사의 유동성 문제 등에 대해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도 지원한다.
캠코가 최대 2조원 규모로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개인채무자의 연체채권을 매입해 상환유예나 장기분할상환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캠코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연체가 발생한 채권을 중심으로 매입에 나설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증권시장안정기금을 조성하겠다”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시안정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제1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주식시장의 과도한 불안이 실물경제와 경제심리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금융권이 공동 출자 하는 증권시장안정기금을 조성, 주식시장에도 안전판을 만들겠다”면서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배석했다.
그는 “증시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개별종목이 아닌 시장 대표지수상품에 투자해 주식시장 전반의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시장안정펀드는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권이 공동으로 출자해 조성하는 펀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가 조성된적 있다.
홍 부총리는 “금융시장이 얼어붙으면 회사채와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기업이 돈을 구하지 못하는 ‘돈맥경화’가 나타난다”면서 “코로나 피해로 매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자금조달 시장의 지나친 가격변동은 상대적으로 건강한 중소기업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 배경을 설명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채권시장안정펀드의 규모에 대해 “2008년 10조원 규모보다 클 것”이라며 “내일 금융기관·은행장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경제 위기 사태 극복을 위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면서 필요한 재원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2차 추경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 3년여만에 국고채 1조5000억원 매입
국내 증시 폭락과 함께 채권시장마저 불안해지면서 한국은행이 긴급히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섰다.
한국은행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채권시장 안정 및 환매조건부채권(RP) 매각 대상증권 확충을 위해 1조5000억원(액면가 기준) 규모의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증권은 만기 3년, 5년, 10년의 국고채권 지표물 5종이다. 매입 입찰은 20일 실시하기로 했다.
한은이 국고채를 직접 매입한 것은 2016년 11월21일 이후 3년여 만이다. 당시 한은은 1조5000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단순 매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상을 깨고 당선된 데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졌던 상황이었다.
그에 앞서 한은은 금융위기 시기인 2008년 11월에도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국고채 1조원을 매입한 바 있다.
한은은 최근 국채시장 불안정이 고조되자 “국채금리 급등 등 채권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필요시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적절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한은 관계자는 “시장 안정화 목적에서 일회성으로 매입한 것이라 일정 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채권을 매입하는 외국의 양적완화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국내 채권시장은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날 외국인은 국채 선물시장에서 선물 계약을 대거 매도, 국채가격 급락(채권금리 상승)을 촉발했다. 10년 국채선물(LKTBF)은 이날 오후 장중 전날 종가 대비 2.03% 하락하기도 했다.
한편 한은은 이날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한 RP 매입도 실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