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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울산양산
울산시 마스크·재난소득 울주만 빼고 지원市, 마스크 350만장 배부
이중지원 불가 명목으로
울주군엔 물량배정 안해
타 지자체 선례 감안하면
전군민 10만원 지원 관련
결정 과정 갈등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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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5  22: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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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매주 수요일이 ‘울산시민 방역의 날’로 지정된 가운데 25일 수요일을 맞아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와지공단에서 이선호 울주군수와 기업체 관계자, 육군 7765부대 군장병들이 소독작업을 하고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울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마스크와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한 가운데, 이중 지원을 막기 위해 울주군에 대한 지급은 제외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타 지자체에서 이중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울주군이 선제적으로 시행한 ‘보편적 긴급 군민 지원금’ 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입장차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2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50만장의 덴탈마스크를 추가확보해 작업을 거쳐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통장, 자원봉사 인력 등을 통해 각 가정에 직접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중구 70만개, 남구 100만개, 동구 50만개, 북구 70만개 등 290만개를 공급하고, 중소기업 2352곳에 45만개, 복지시설에 15만개를 배부하기로 했다. 반면 울주군에는 물량을 전혀 배정하지 않았다.

시가 마스크 배부 대상에서 군을 제외한 명목은 이중 지원 불가다. ‘합리적이고 공평한 배부’라는 원칙 아래 이미 1인당 5매 배부가 확정된 군민에게는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앞서 군은 이날 재난관리기금 및 예비비 등 11억여 원을 투입해 덴탈마스크 120만장을 구입, 외국인을 포함한 관내 전 군민 22만여 명을 대상으로 27일부터 5매씩 배부해 늦어도 30일까지 완료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가 추진 중인 재난소득 역시 같은 길을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시는 군과 같은 형태의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할 경우 울주군은 제외한다는 입장이다. 선별적 재난소득일 경우 전액 및 차액 지원 여부는 검토 중이다.

특히 시는 마스크 및 재난소득과 관련, 군에 재정 지원도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구 등 타 기초지자체는 모두 시비로 지급을 해결한 반면 군은 사업비를 전액 군비로 충당하게 됐다.

이는 지난 23일 울주군이 선제적으로 밝힌 ‘보편적 긴급 군민 지원금’ 지급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시는 시와 구의 입장을 고려해 군의 보편적 지원금 지급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군이 지급을 결정, 발표했다.

반면 타 지자체에서는 중복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4일 전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지원을 발표한 화성시도 배제하지 않고 포함시켰다. 또 광명시와 여주시가 도와는 별도로 각각 5만원과 1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도 내 화성과 광명, 여주가 중복 지원을 받는 셈이다.

한편 울주군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앞서 이선호 군수는 보편적 긴급 군민 지원금 지급 관련 기자회견에서 “송 시장이 보편적 복지에 대해 많은 사람이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그러나 군은 시와 별개 지자체이고 군 사정이 급하니 시행한다고 말했다”며 “시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군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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