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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종합
별정직 비서실장 5급 승급 두고...동구의회-동구 ‘날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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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13  21: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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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어렵고 형평성 안맞아”

동구의회 의원들 강한 반발

동구 “6급 별정직 비서실장

업무 소통에 있어 부담 많아”

울산 동구의회와 동구가 ‘울산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내 6급 별정직 비서실장에 대한 5급 상향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13일 열린 제190회 울산 동구의회 본회의에서는 ‘울산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조례안은 기존 6급 별정직 공무원인 비서실장을 5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복지수요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을 위한 정원 12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구의회 의원들은 6급 별정직 비서실장에 대한 5급 상향 조정건을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경옥 동구의원은 “동구가 당장 예산이 없어서 하던 사업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시기에 굳이 비서실장을 5급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동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들도 아직까지 5급 상향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데 굳이 재정이 어려운 동구가 먼저 나설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수종 의원 역시 “9급 공무원이 5급을 달기까지 20~30년 가까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동구는 별정직 임명과 관련해 최근 행안부가 지난 3월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6급 별정직을 5급으로 상향 조정하는데 법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 비서실장의 정책보좌 기능 강화를 위해선 5급 상향이 필요하다는게 동구의 주장이다.

동구 관계자는 “비서실장이 직접 소통하는 공무원들은 대부분이 5급 이상 과장들인데 급이 맞지 않아 업무 소통에 있어 부담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열린 동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6급 별정직 비서실장이 5급 실·과장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게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울산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직 신설에 따른 추가 정원을 12명에서 10명으로 수정해 수정가결됐다. 반면 6급 별정직 비서실장에 대한 5급 상향 조정은 동구가 오는 7월께 다른 지자체와 함께 시기를 맞춰 다시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김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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