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를 시작페이지로 ㆍ 즐겨찾기
전체기사 | 기사모아보기 | 독자투고 | 기사제보 | 알림 | 화촉 | 부고 | 모집 | 자유게시판
오피니언사설
[사설]민식이법 이어 5030시행도 코앞…울산도 계도 서둘러야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5.26  21:11:1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2020년 3월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으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on)의 제한속도(30㎞/h) 위반이 가중처벌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울산지역 운전자들에게는 ‘민식이법’이 피부에 와 닿지 않은 모양이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 2개월간의 과속·신호 위반이 대폭 늘었다. ‘민식이법’이 아니더라도 내년부터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되므로 운전 습관을 바꾸는 계도를 일찌감치 시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민식이법 시행 후 5월24일까지 2개월 동안 울산지역 348곳의 스쿨존에서 과속으로 단속된 차량이 6015건에 이른다. 하루 평균 98.6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3832건보다 2183건(57%) 늘어났다. 스쿨존에서의 속도위반은 일반도로에 비해 두 배로 많은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스쿨존 내 신호위반도 지난해 395건보다 118건(29.8%) 증가한 513건에 이른다. 주정차 위반은 20건에서 7건으로 13건이 줄었다. 단속 카메라가 19대에서 25대로 늘어난 것이 속도·신호위반 증가 원인의 하나이긴 하지만, 운전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안전속도 5030’ 시행이 1년도 채 안 남았다. ‘안전속도 5030’은 주요시내도로는 시속 50㎞로, 이면도로는 30㎞로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것으로 내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민식이법 시행 후 울산지역 스쿨존의 속도·신호위반 현황을 보면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바꾸기 위한 계도가 일찌감치 시행돼야 한다. 대개 정책 변화가 있을 경우 3개월 정도의 계도기간을 갖는다. 하지만 운전습관을 고치는 데는 너무 짧은 기간이다.

부산의 경우 지난해 11월11일부터 전국 최초로 ‘안전속도 5030’ 계도기간을 갖고 이달 12일부터 단속을 시작했다. 6개월간의 계도기간동안 속도위반으로 발부된 계도장이 24만1815건에 이른다.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쳤으나 시행 첫날 오전 0시부터 오후 1시까지 13시간동안 429건이 단속됐다. 택시(73건)나 화물차(59건) 승합차(21건) 보다 승용차(339건)가 훨씬 많았다

속도를 늦추면 사고가 줄어드는 것은 자명하다. 부산지역의 ‘안전속도 5030’ 계도기간동안 교통사고와 부상자가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3.3%, 4.3% 줄어들었다. 사망자는 24.2%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울산지역의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율은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16.7%를 기록했다. 울산시가 ‘안전속도 5030’ 계도를 서둘러 시행해야 하는 이유이다.

경상일보, KSILBO

<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로그인
- 의견쓰기는 로그인후에 가능하며,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울산 중구, 지역 내 4차 산업 기반 중소기업 대표 초청 간담회 개최
2
경남 양산 원동 늘밭마을 주민들, 풍력발전기 사업에 따른 소음·보상 피해 주장
3
tvN '사이코지만 괜찮아' 서예지만년필 "펜이 너무 멋있잖아!"
4
울산시, 북구 신명교 일원 교통체계 개선 추진
5
통합당, 수소산업진흥원 유치 실패 등 현안 총공세
6
‘파주연풍 양우내안애’ 부동산 규제 전 노른자 입지 선착순 일반분양, 견본주택 예약제
7
현대차, 플라스틱 장난감 되살리는 ‘녹색순환’ 나선다
8
[인사명단]울산 중구 6급 이하 정기인사(7월13일자)
9
‘무료교육’, 커리어넷·크레딧잡을 통한 미래유망직업 취업관심자 돕는 심리상담사자격증
10
메가마트, 15~19일까지 전 상품 할인 ‘메가블랙데이’ 실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신문사소개고충처리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17 | Tel 052-220-0515 | Fax 052-224-1030 | 사업자번호 610-81-07906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정환
등록번호 : 울산,아01105 | 발행인 : (주)경상일보 엄주호 | 편집인 : 엄주호 | 등록날짜 : 2018년 4월 23일
Copyright © 2011 경상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