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능한 범위내 도입”
안철수 “한국형 도입안 검토”
박원순 “국민 고용보험 우선”
홍준표 “사회적 배급주의”
유승민 “제안 동의 어려워”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기한 기본소득제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 정치권 최대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배고픈 사람이 빵은 먹을 수 있는 물질적 자유 극대화가 정치의 목표라며 기본소득제 도입을 공론화했다. 이튿날에는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라며 정치권의 논의를 공식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8일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한다. 그에 관한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 다만 기본소득제의 개념은 무엇인지, 우리가 추진해온 복지 체제를 대체하자는 것인지, 보완하자는 것인지, 그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 가능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논의와 점검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본소득 공론화를 주장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기본소득 도입은 피할 수 없다.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해 효과를 보고 서서히 확대해 가야 한다”고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본소득을 백가쟁명의 장으로 끌어내 주신 김종인 위원장님의 뛰어난 역량에 경의를 표한다”고 적었다.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날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전 국민 고용보험이 전면적으로 실시돼야 한다”며 사실상 이 지사를 겨냥해 반론을 폈다.
야권에서도 대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기본소득제는 사회적 배급주의다. 실시되려면 세금의 파격적 인상을 국민들이 수용하고 지금의 복지체계를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며 불가론을 폈다.
앞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지난 4일 “정부의 가용 복지 자원이 어려운 계층에 우선 배분돼야 한다는 개념에 따라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집중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통합당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선대위원장이었던 김종인 위원장이 발표한 ‘100만원 특별장학금 긴급지급’ 제안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힌 데 이어 최근 김 위원장을 겨냥, “보수의 가치는 유효하다”고 밝혀 기본소득에 반대 입장이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편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6%가 찬성, 42.8%가 반대했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