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위한 교육 혜택 검토”
“실효 앞둔 시설 충분한 협의를”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윤호)
윤정록 의원은 도시창조국 결산 심사에서 “온양 발리 서희스타힐스 앞 도시계획도로가 일몰제로 실효될 예정이었지만 인근 대단지 아파트 건설사가 도로를 개설해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며 “이 사례처럼 민간사업 시행으로 추진 가능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는지 담당부서와 충분히 협의하고 일몰제로 인한 실효를 가급적 막아달라”고 당부했다.
장윤호 위원장은 “일몰제는 시민의 재산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보니 효과적인 계획 수립 및 대책이 필요하다”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토지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모르는 경우도 있으면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건위는 이날 119특수화학구조대 및 소방교육대 건립을 위해 상개공원 면적을 일부 줄이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도 처리했다.
“슬러지 발생 최소화 방안 필요”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전영희)
백운찬 의원은 하수관리과 등의 결산 심사에서 “하수도 사용료의 상승 요인 중 슬러지 소각 비용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며 “슬러지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미생물 투입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서휘웅 의원은 “하수도 민원의 대부분이 구·군에서 발생한다”며 “모든 사항을 울산시로 이관 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온산산단 녹지 훼손 막아야”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윤덕권)
윤덕권 위원장은 기획조정실 결산 심사에서 “온산국가산업단지에 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 차단녹지 훼손을 우려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고호근 의원은 415억원 상당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 등을 물은 뒤 “집행잔액이 남을 것 같은 사업은 추경에 포함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자위는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사무위임 조례 개정안 등을 각각 심사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천기옥)
이상옥 의원은 교육국 등의 결산 심사에서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집행잔액이 매년 발생하는 사유를 물은 뒤 “방과후 프로그램이 한정돼 있다보니 수강권 지원사업이 활성화되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 예산을 학원비로 보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저소득층 아이들이 조금 더 폭넓은 범위에서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종섭 의원은 “일선 학교 열화상카메라의 경우 실내에 설치하느냐 또는 실외에 설치하느냐에 따라 측정결과가 달리 나올 수 있는데 관련 매뉴얼을 만들어 동일하게 운영하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