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회의 무산
비상시기 양당 결단 필요
양보안 제출 거듭 강조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어떤 경우가 있어도 내일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을 분명히 말한다”며 여야의 원구성 합의를 촉구했다.
박 의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양당 원내대표가 대화를 많이 했지만 아직 진전이 없다”며 “오늘 각 당이 양보할 수 있는 안을 내고 합의에 이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이 지난 만큼, 12일에는 무조건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다.
박 의장은 “국민은 21대 국회가 과거와 달라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별다른 게 없다는 실망감으로 변해가는 단계”라며 “국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양보안을 제출해달라.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야는 회동 초반부터 신경전을 벌이며 평행선 대치를 계속하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책임있는 집권 여당이 역할을 충실히 하라는 명령이 이번 총선의 결과다. 지금까지 잘못된 국회 관행으로 국회가 정상적 운영을 하지 못한 사태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의원정수 합의에도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시간을 끌어서 협상 결과를 바꿔보겠다는 생각”이라며 “합의 과정이 시간끌기 용으로 활용돼선 안 된다”고 통합당을 정면 겨냥했다.
반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양당이 합의하자는 것은 좋은데,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양보해야 한다”며 “(각 당이) 어느 상임위원장을 맡을지 알아야 당내 경선에서 위원장을 배정하고, 거기에 따라 배정표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개원은 4년간 국회 운영의 룰을 정하는 것이니 합의에 의해 하라는 것이 국회법 취지”라며 “외국 같은 경우 협치의 룰을 정하는 데 6개월도 더 걸리는 경우가 많다. 늦은 게 빠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상임위원회 회의에 불출석 의원을 공개하는 등 페널티 부과 방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민주당 ‘일하는국회추진단’이 이날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초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상임위 회의 출석 상황을 국회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상임위원장은 월 1회 국회의장에게 소속 위원들의 출결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회의를 제대로 열지 않는 불성실 상임위에 대해선 국회의장이 3단계에 걸쳐 주의, 경고, 해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에 위원장·간사 교체 요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조 의원은 불출석 의원에 대한 세비 삭감 주장에 대해선 “정치혐오, 반의회주의일 뿐이라고 봤고 추진단에서도 상당수가 공감했다”고 말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