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예결특위 회의
손종학 시의원 지적
“전국 최하위 수준”
울산시의회(의장 황세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휘웅)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시교육청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했다.
손종학 의원은 “울산시가 울산 교육발전을 위해 지원한 비법정지원금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이로 인해 학생 1인당 투자 금액도 전국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이 제시한 한국교육개발원의 연도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울산시가 교육을 위해 지원한 시교육청 전체 세입결산액 대비 비법정지원금 비율은 2016년 0.53%(전국 16위), 2017년 0.72%(16위), 2018년 1.13%(15위)다. 전국 평균(2016년 1.31%, 2017년 1.51%, 2018년 1.76%)에 크게 못미친다.
학생 1인당 자치단체 교육투자액 역시 2016년 13만5970원, 2017년 17만2540원, 2018년 23만2990원으로 3년 연속 17위다.
손 의원은 “광주시는 도서구입비로 10억원씩 교육청에 지원하는 등 시청, 교육청간 교류가 많은데 울산은 교류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며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청이 교육발전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 울산시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정록 의원은 “교육청의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사회교육 분야 쪽으로 편중된 것 같은데 학교교육으로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시우 의원은 “학생들이 마스크를 낀 채 수업을 8시간씩 하면서 매우 힘들어 한다”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질의했다.
백운찬 의원은 “자산은 늘고 부채가 줄고 공유재산이 늘어나는 등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안정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김종섭 의원은 “사고이월액이 전년도 29억원에서 올해 239억원으로 급증했다”며 “이중 2018년부터 지금까지 집행되지 않는 사업이 8건이나 있는데 학교와의 소통 부재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손근호 의원은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 과밀학급 문제를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서휘웅 위원장은 “교육감의 정책이행률 달성 이면에 일선교사들의 업무과중이 없는지 파악해봐야 한다”며 “교사들이 오히려 본인의 자녀에 대한 교육에 소홀함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