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를 독자적인 조직과 예산을 갖는 청으로 승격시키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를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신설하고, 국립보건연구원은 기존대로 질병관리청 산하에 두기로 한 것이다.
감염병사태의 콘트롤타워로 질병관리청의 권한과 역할이 강화되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중앙정부의 조직개편과 맞물려 지방정부차원에서도 이번 코로나19사태 이후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열악한 공공의료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울산은 최근까지 90일 넘게 지역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행정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영향도 있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조치가 병행된 것도 울산이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도 한몫 하고 있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
지난해 공공병원 건립이라는 성과를 이루어냈지만, 그 정도 규모로는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감염병 사태에 대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앞으로 울산시와 정부간 협의가 지속적으로 펼쳐지겠지만, 반드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병상도 인력도 전국 최하위권의 공공의료 시스템으로는 울산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낼 수 없다.
독립 외청으로 승격될 질병관리본부 같은 감염병에 대처할 수 있는 지방정부 차원의 별도의 조직과 체계도 필요하다. 현재 울산시는 복지여성건강국 산하 시민건강과 감염병관리담당의 소수 직원이 감염병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 등 몇몇 부서가 측면지원하고 있지만,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면 감당이 불감당이다. 그래서 복지여성건강국을 복지와 여성을 전담하는 복지여성국으로 두고, 건강분야를 떼어내 가칭 ‘시민건강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시급하다.
현재 복지여성건강국은 울산시 예산의 4분의 1에 달하는 1조원을 다루고 있으며, 복지서비스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건강과 보건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민건강국을 신설해 산하에 공공의료와 정신건강, 건강증진을 담당하는 시민건강과와 의약관리, 감염병관리, 감염병대응을 전담하는 공공의료과, 그리고 위생과 식품안전, 공중위생을 소관하는 식품안전과 체계로 만들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행정력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조직을 확대하고 인원을 늘리면 그에 따른 예산 증가도 필수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울산이 만약 대구와 같은 상황이 되었다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잘못된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산업도시를 넘어 복지도시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조직으로 전환은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다.
코로나19 사태는 언젠가는 종식될 것이다. 종식 이후 또다른 미래의 불안과 공포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작업은 한시도 늦추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필자도 동료의원들과 함께 울산시의회 차원에서 선제적인 방안을 찾고, 협조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깊이 모색할 것이다.
안수일 울산시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