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 통한 울산기업 성장과
신성장동력 게놈산업 육성 위해
특구 지정 통한 규제완화 절실
날씨가 더워지면서 태화강국가정원에 방문객이 많다. 낮에는 다양한 꽃들을 구경할 수 있고 밤에는 돗자리 펴고 선선한 바람을 즐기기도 한다. 6월 하순엔 트롤리버스가 태화강역을 출발해 태화강국가정원과 중앙시장 등을 경유하는 코스를 운행한다. ‘울산’의 또 하나의 명물이 될 것이다.
이 코스는 필자에겐 각별한 의미가 있다. 작년 11월 ‘수소 그린 모빌리티’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곳이기 때문이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로 인해 시험·실증이 불가능한 혁신기술을 법적인 제약 없이 테스트할 수 있는 지역으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도입한 규제혁신제도이다.
여론조사기관 블라인드가 발표한 자료에 한국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신산업 성장을 위해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법에 규정한 내용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은 신산업 성장에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될 수 있기에 법에 규정한 내용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했고 이에 대한 요구는 시대를 막론하고 계속됐다.
이에 정부는 규제개혁 방안으로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를 운영 중이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신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 시켜주는 제도이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 완화라는 목적은 같지만, 지자체가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에 대해 여러 부처 규제를 원스톱으로 풀어주는 게 차이점이다. 그리하여 2년 동안 규제 없이 신기술 개발과 시험이 가능하여 신산업 육성이 용이하다.
과거 1970~1990년대 이후, 신제품·신기술 혹은 선도기술 개발은 국가가 주도해서 대학과 연구소 중심으로 개발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기술을 이전해 주는 방식(Top-Down)이었다. 그런데 요즈음은 어떤가? 기술기반의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기조성된 투자 관련 펀드를 활용한 기업인수합병(M&A) 등을 통해 대기업 혹은 중소·중견기업이 기술을 확보하는 방식(Bottom-Up)으로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다. 정부의 역할은 기업들이 기술개발에 장애가 되는 규제 완화를 통해 왕성한 기업활동을 유도하는 것이다.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주관기업으로 선정된 (주)빈센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약을 맺고 총 4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물류·운반기계, 선박 등 수소 모빌리티 관련 기술을 개발, 시험 및 운항 등을 진두지휘할 예정이다.
수소산업은 신산업인 동시에 안전성을 담보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물류·운반기계, 선박 등의 수소 충전 관련 기준이 모호하여 초기시장 형성이 어려운 편이다. 하지만, 규제자유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이동식 수소충전소를 통해 수소지게차, 수소무인운반차를 산업 현장에서 운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고정식 수소충전소로 강과 바다에서 수소선박 운항도 가능해졌다. 그간 자동차 중심으로 성장하던 수소 모빌리티 산업을 물류·운반기계 및 선박 등으로 확대하여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력산업의 침체로 위기를 겪고 있는 울산 경제에 수소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지역의 기업 유치, 고용 유발, 매출 증대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는 또 ‘게놈 기반의 바이오헬스산업 특구’ 선정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게놈산업은 자본과 인력 등 인프라 지원도 중요하지만, 생명윤리법에 의한 규제가 가로막고 있어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꼭 필요하다. 정부로부터 2년간 3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울산을 게놈산업 허브도시로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규제는 사회 혼란 방지와 시장경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해결하는 데 꼭 필요한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지나친 규제는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원활한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기도 한다. 울산이 산업을 비롯하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발전하고, 시민들이 만족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현재와 미래사회에 맞는 규제로의 개혁이 필요한 때다. 기관과 시민단체가 합심해서 규제개혁을 통해 ‘살기 좋은 울산, 발전하는 울산’이 되기를 소망해본다.
하인성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