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원,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활동 포부
(1) 외교통상위 김기현 의원,
4선 중진 미래통합당 김기현(울산 남을·사진) 의원은 전반기 상임위에 상원격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배치됐다. 당초 법제사법위원회에 희망,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여야 원구성 타협 실패로 외통위로 선회했다.
김 의원은 상임위 활동과 관련, ‘나라의 힘을 키우는 외교, 나라 경제에 보탬이 되는 외교전략 제시’으로 방향을 잡았다.
특히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강화, 주요 협력 대상국과의 경제협력 파트너십 강화 등 경제외교 강화 방안에 주력하기로 했다.
먼저 남북관계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 3년간의‘ 위장평화쇼’ 진실을 밝히고 진정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정교한 로드맵 설계하는 한편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 해소방안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한미관계와 관련해선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의 심화·발전으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확보 방안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한·미·일간 전통적 삼각 안보 협력 강화방안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문재인 정부들어 외교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한일관계에 대해선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로 초래된 한일관계 경색국면 해소 및 한일 간 통상 및 정책관계 복원 방안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거사 문제의 해결과 실질협력을 분리 추진하는 미래지향적 대안을 강구하는데도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중관계와 관련해선 사드 문제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은 한중관계를 복원하고,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필수적 활동 및 교류·방문 활성화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데 비중을 두기로 했다.
이밖에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재외 동포 지원 확대를 통한 모국과 재외동포 사회 간 상생발전 방안도 함께 제시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는 과거 어느때 보다 성숙된 외교가 중요하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난맥상을 비판하고 국회 소관상임위에서 대안을 제시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