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식 향후 일정도 미지수
통합당, 개원 논의 선과제로
법사위원장 문제 해결 요구
공수처장 추천위 구성 못하고
인사청문회 등서도 격돌 예상
반면 통합당은 법사위를 야당 몫으로 되돌려놓아야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을 포함한 정상적 개원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통합당은 이미 지난 8일 야당 몫 국회부의장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국회 시계가 사실상 멈추면서 협상 일정조차 제대로 잡기 어렵게 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박 시장의 영결식이 열리는 13일까지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빨라야 14일부터 제대로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합당 관계자 역시 “내부에서도 의총을 열어서 의견을 재수렴해야 하는데, 그런 행동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현안은 계속 쌓이고 있다.
당면한 뇌관은 공수처다. 15일 법정 출범 시한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국회는 아직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일단 여당 몫 2명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최종 검토하는 등 채비를 서두르고 있지만, 통합당이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라는 입장이어서 시한내 출범은 이미 물 건너간 상황이다. 인사청문회도 여야 격돌의 장이 될 전망이다.
2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까지 기나긴 인사청문회가 기다리고 있다. 특히 박지원 후보자 청문회를 열기 위해선 현재 공석인 정보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국회법상으로는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이 먼저이지만 여당은 정보위원 명단을 구성한 만큼 단독 정보위원장 선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또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포함해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을 위한 임대차 3법을 이번 국회 회기 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통합당은 종부세 강화 등 징벌적 수요 억제 대책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