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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160조 투자”울산 ‘그린뉴딜’ 최대 수혜 기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
文정부 임기후반 승부수
73조 투자하는 그린뉴딜
수소도시·그린모빌리티
부유식 풍력 적극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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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14  21: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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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임기 후반 승부수인 한국판 뉴딜의 구상과 계획을 발표,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소개했다.

이어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한 한국판 뉴딜의 설계도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불평등 해소와 포용 사회로의 전환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전제조건이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사업을 소개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원을 포함한 68조원(민간 및 지방자치단체 포함),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포함한 160조원 등 한국판 뉴딜을 위한 전례 없는 투자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 창출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확충과 사람투자에 특별히 역점을 뒀다”며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단계적 확대 노력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 도입 추진 등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수소도시와 그린모빌리티(수소·전기차), 부유식풍력 분야에 혜택을 입게 된다. 다만 송철호 울산시장이 정부에 건의한 ‘낙동강 유역 통합 물관리 방안’을 한국판 뉴딜에 담는 전략은 좌절됐다.



◇그린뉴딜…울산 최대 수혜 예상

‘그린 뉴딜’에는 73조4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65만9000개 창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울산시의 수혜가 큰 분야다. 울산이 선도하는 전기차와 수소차를 113만대와 20만대를 각각 보급해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견인한다. 수소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주기 원천기술 개발 및 수소도시를 울산에서 육성한다. 울산 앞바다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부유식 풍력사업에도 적극 투자한다.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보건소 등 노후 건축물 23만호부터 제로 에너지화에 나선다. 또 스마트 그린도시 25곳을 조성하고, 학교 리모델링 등 그린 스마트 스쿨을 집중 추진한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차원에선 스마트 그린 산단 10곳을 조성하고 스마트 생태 공장 100곳, 클린 팩토리 1750곳을 각각 만든다.



◇디지털 뉴딜…AI도시 울산 초석

‘디지털 뉴딜’은 58조2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90만3000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 차원에서 공공데이터 14만개를 공개해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8400여개 기업에 ‘데이터 바우처’를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100만명의 바이오 빅데이터로 희귀 난치병 극복과 새 부가가치화에 나서고, 1·2·3차 전 산업에 5세대 이동통신(5G)과 AI를 융합한다. UNIST 산학융합캠퍼스와 AI 대학원 중심으로 AI Innovation Park 조성을 추진하는 울산시가 사업비(330억원)를 확보하는데 청신호가 예상된다. 초·중·고교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100% 구축하고, 스마트병원 18곳을 구축하며 폐암·당뇨 등 12개 질환별 인공지능(AI) 정밀 진단이 가능한 체계(Doctor Answser 2.0)를 갖춘다. 도로·항만 등 국가 SOC·인프라 관리시스템을 디지털화하고, 스마트시티·스마트산단 등 도시와 산단공간을 디지털화한다. 물류체계를 고효율 지능형 시스템으로 전환해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 28조4000억원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는 28조4000억원을 투자해 새 일자리 33만9000개를 만든다. 먼저 고용안전망 분야에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1367만명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5년 2100만명까지 늘린다.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 지원제도도 내년 1월부터 도입한다. 이런 고용안전망 강화에 2025년까지 12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사회안전망 강화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고, 한국형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2022년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긴급복지 지원 규모도 늘린다. 사회안전망 강화에는 2025년까지 모두 11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낙동강 유역 통합 물관리 방안은 제외

송철호 시장이 정부에 건의한 낙동강 유역 통합 물관리 방안은 뉴딜에서 빠졌다. 반구대 암각화를 조속히 살려내고, 대규모 토목공사 수요 발생으로 신종코로나로 침체된 경제를 회복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경북·대구 지역인 구미산단 및 대구 성서산단에 폐수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하고, 임하댐~영천댐 도수관로 증설과 영천댐~대구정수장 도수관로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또 부산·경남에 낙동강 본류 강변여과수 취수시설과 부산·경남동부 도수관로를 건설하고, 울산·경북에는 운문댐~울산 도수관로 건설과 사연댐 수문을 설치해 반구대암각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보존안을 마련하자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자체들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정치적으로 예민해 제외한 것으로 파악된다.

김두수·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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