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권 맑은물-암각화 보존해법 발표 지연 원인과 전망
7월 장마전선이 국보 285호 반구대 암각화를 잠식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와 환경부, 문화재청을 비롯한 정부 유관부처와 울산시가 울산권 맑은물 과 암각화 보존을 놓고 막바지 해법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특히 당초 국무조정실이 이달말까지 발표하기로 한 울산권 맑은물 해법과 맞물려 있는 암각화 보존책과 관련해 큰틀에서의 교통정리가 지연되면서 막바지 스탭이 꼬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당초 7월말 확정 계획 차질
청도 운문댐 울산 식수 활용
구미-대구 합의가 선결조건
유관 지자체 상호협력 협약
강제성 없어 특단대책 필요
◇7월말 예정됐던 발표 스케줄 차질
정부는 울산권 맑은물 문제를 포함해 유관 지자체와 낙동강 물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 4월29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 주재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당시 협약식엔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정재숙 문화재청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장세용 구미시장이 참석했다. 사실상 정부 주도로 유관 지자체장이 한자리에 모여 발전적 모델을 약속한 셈이다.
특히 정부는 당시 식수문제 해법과 관련,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후 어떤 형태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울산과 대구, 경북, 구미 등 연관 지자체가 수용하기로 사실상 합의하고 늦어도 7월말까지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연에 따른 정부의 구체적 설명조차 없이 발표시점이 늦춰지고 있는 실정이다.
◇발표 왜 지연되나
28일 정부 유관부처 등에 따르면 울산권 맑은물 해법 등과 관련, 전문기관의 용역결과가 막바지 정리중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대구시와 구미시의 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게 아니냐는 추측이 무성하다.
정부와 울산시가 합의점을 이룬 울산권 맑은물 해법은 경북 청도 운문댐 물줄기를 하루 7만t씩 울산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대구시와 구미시간의 협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특히 구미 해평취수장의 ‘식수 나누기’와 관련해 대구시와의 조율이 지난 수년 동안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데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8·29 민주당 당권도전에 나선 이낙연 전 총리가 28일 울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총리 시절 반구대암각화 보존과 함께 통합 물관리를 위한 MOU를 체결했는데 이는 자치단체 간 이견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큰 방향에 대해 합의했던 것이다. 큰 그림은 지켜지고 있고, 조정할 것이 있다면 미세한 문제”라고 설명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분석된다.
◇향후 전망과 과제
정부 유관부처가 울산권 맑은물 해법과 암각화 보존에 관련된 해법 도출에 적극적인 입장을 유지하더라도 결국 청도 운문댐 물줄기의 울산 연결은 구미시와 대구시와의 연관고리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어렵다는게 중론이다.
여기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난 4월29일 체결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역시 용역결과가 나오더라도 강제성이 없는 현실 역시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때문에 이 문제는 정부 차원의 특단의 의지, 즉 구미시가 해평취수장 물을 대구시에 허용하는 대신 ‘파격적인 당근’을 구미시에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울산과 대구, 경북, 구미 등의 유관 지자체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작동하는 한편 청와대와 유관부처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