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대책 등 3조~5조 언급
오늘 당정협의서 논의 예정
민주당은 12일 재난대책 당정 협의에서 특별재난지역 확대, 재난지원금 현실화, 추경 편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소요 비용이 예비비를 넘어서는 수준이면 당연히 추경을 해야 한다”라며 “9~10월 태풍이나 코로나 2차 팬데믹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추경의 필요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향후 당정 간 이견을 해결하는 문제가 남았지만, 민주당이 사실상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고 야당도 호응하는 분위기여서 59년 만의 4차 추경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1일 충북 음성 수해현장 방문한 자리에서 “재정은 모자라고 지출이 필요해지면 추경을 하는 것”이라며 “복구대책, 예방책을 만들려면 지금 예비비를 다 합쳐도 이것으로 다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그는 “전국적 피해가 집계되고 있으니 보고를 받아보고 적극적으로 추경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추경과 별개로 내년도 본예산에서 재난예비비를 확대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같은 전염병도 있고, 예기치 않은 폭우도 있다”며 “지금은 (재난) 피해 유형과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비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중진 의원은 “3조~5조원 규모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추경을 12월까지 사용하고 기반시설 보수·정비 등은 내년도 예산에 넣으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당 대표 후보인 이낙연 의원은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통과 시기가 비슷하다면 추경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본예산과 합쳐서 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부와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