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규모 재정지원책 내놓을지 주목
文대통령 코로나 재확산에
비상경제회의 개최도 언급
2차 재난지원금·4차추경 등
정치권 논의 진전여부 관심
문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가 재확산되며 방역은 물론 경제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며 비상한 대응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이 여야 정치권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에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기존의 비상경제 대책을 보완하거나 추가해야 한다. 세 차례 추경을 통한 재정지원과 대규모 금융지원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달라”며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6차례에 걸쳐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비롯한 굵직한 대책을 발표했다. 7차 비상경제회의를 겸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는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는 구상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같은 전례에 비춰 문 대통령이 다시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할 경우 대규모 재정지원책을 꺼내 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 지도부는 ‘방역 우선’을 강조,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거리를 두고 있어 논의 진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실제로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이날 춘추관에서 “재난지원금 문제와 관련, 지금은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때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거듭 신중론을 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경제대책의 추가·보완을 지시한 만큼 정치권의 4차 추경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청와대는 여기에도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4차 추경을 시사한 것이 아니다”라며 3차 추경의 집행속도를 높이라는 취지의 언급이었다고 전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