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 요구에 답변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으로
의정활동에 지장 받을수도
울산시민연대는 민선7기 후반기 지방의회 개원을 맞아 시·구·군의회에 예산안 계수조정 과정 공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31일 밝혔다.
시민연대는 앞서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안의 최종 심의 과정에서 공공성·책임성 등이 강화돼야 한다고 보고 의장단 구성이 늦어졌던 남구의회를 제외한 시·구·군의회에 계수조정시 속기록 작성 및 공개를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국회가 계수조정심의회의를 비공개하지만 이 과정을 담은 속기록을 공개하고 있고, 각 정당 간사가 모여 논의하는 이른바 소소위 역시 예산안의 무게를 고려해 속기록 작성과 이후 공개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근거로 지방의회 역시 예산안 계수조정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의회의 경우 ‘예산안 계수조정 과정을 공개할 경우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으로 의정활동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했고, 중·동·북구의회와 울주군의회는 향후 검토키로 했다.
시민연대는 이에 대해 “시민들이 낸 세금의 쓰임새가 사실상 최종결정되는 과정에 그 어떤 공식 기록도 없다는 것은 공공결정의 책임성, 투명성 등을 해치는 것”이라며 “의회가 중단된 상황(정회)에서 예산안 논의 및 사실상 최종합의가 이뤄지는 상황이 지속돼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의정활동을 생중계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선 중구의회가 9월부터 생중계하기로 했다. 시의회와 북구의회는 이미 생중계하고 있고, 군의회는 녹화 송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동구의회는 예산을 이유로 향후 추진키로 했다.
시민연대는 “중구의회의 의정활동 생중계, 기초의회의 의정활동 결과 신속 업데이트 등 부분적이나마 진전이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지만 지방의회 정보공개 활성화와 계수조정 과정 공개에 있어 소극적 태도를 보인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