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성 고려 맞춤형 개발자 지원에
디지털 핵심인재 양성 거버넌스 구축
성장 가능 분야 인력 양성 우선 돼야
한국판 뉴딜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도 기존 사업을 뉴딜로 포장하여 백화점식 사업의 나열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의 영업활동 및 구직자의 취업 제한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 감소 및 장기실업자의 증가에 따라 국민들도 디지털·그린 뉴딜이 지역경제 미치는 실효성에 대한 고민이 늘어가고 있다.
특히 디지털·그린 뉴딜 및 신기술 분야에 대한 핵심인재 양성 정책을 살펴보면 분야별·수준별 산업계 인력양성 규모 전망이 아직 미비하고 이를 통한 단기 및 중장기 인력양성 계획도 구체적이지 않아 국가경제 생태계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소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뉴딜 분야의 경우에도 경제·사회의 녹색전환 추진을 위한 인프라, 에너지, 녹색산업 분야의 체계적인 인력양성을 위한 의지는 강조하고 있으나, 미래 성장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수요 조사를 통한 부문별 인력양성 규모에 대한 전망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는 중앙과 개별부처,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을 통한 디지털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분야별 인력수요 전망 및 수준별 인재양성 모델을 발굴 및 확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기존 디지털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 분절적인 정책수립 및 사업의 집행에 따른 유사중복과 사각지대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조정과 협업 방안 마련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에 투입예정인 예산과 함께 매년 집행되는 협업예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토대로 개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현황분석을 기반으로 필요분야를 선정하고 인력양성 사업에 예산 집중 투입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미 디지털 뉴질 정책에서 고급인재 및 전문인력, 실무인력 양성을 위한 신기술 인력양성 트랙을 구축하고, 기존 산업에 대한 디지털 경제로의 이동 지원을 위한 산업별 융합 인력양성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사업의 현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신기술 분야별·수준별 체계적 미래인력 양성체계 로드맵 구축이 필요한데,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지능형 반도체, 지능형 로봇, 자율주행차, 첨단소재, 스마트헬스, 드론 등 핵심부문을 선정하고 미래 성장 가능 분야에 대한 인력양성 규모 전망을 우선적인 수행이 필요하다.
특히 민간기업, 지자체,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및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공공부문 등 협업을 통한 분야별 미래 인재수요전망 체계 정비 및 인력양성 모델 발굴·확산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디지털 핵심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연구자 및 전문가 집단 참여를 확산하고, 이들을 통한 단계적 양성체계를 구축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교육훈련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증된 전문가 데이터베이스 및 가이드라인의 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분야별 석·박사급 고급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디지털 신기술 핵심분야 수요조사를 토대로 AI대학원, 국책연구기관, 유관기관 등 협업을 통한 고급인력 양성체계 구축하고, 미래 핵심트랙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분야별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국책연구기관과 협업방안을 마련하는 노력과 함께, 정부지원 연구과제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통한 단기·중장기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예산활용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개발자 양성을 위해서는 지역산업별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우선해야 할 것이며, 재직자의 역량향상에 중점을 두고 SW개발·테스트 공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실무인력 양성 및 재직자의 경력이동을 지원해야할 것이다. 기존 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AI 활용역량을 강화하고, 직무전환 및 이·전직이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AI 활용 유사산업으로 이·전직할 수 있는 이동경로 제공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디지털 신기술 분야 플랫폼 비즈니스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Gig Worker)에 대한 처우개선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윤동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서울인자위 선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