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옥동 군부대 이전 문제와 관련, 검토되고 있는 이전 예정부지 중 한 곳이 청량읍 일원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영구 기피시설이 들어오는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울주군 온양읍의 한 산업단지 시행사가 산단 기본계획 변경을 신청, 폐기물 매립 업종은 물론, 공해 유발 의심 업종을 포함시키려 하자 주민들이 일대 환경오염을 주장하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갈등은 울주군의 기본계획 변경의 부적절 통보로 일단락됐다.
#울주군 삼동면 한 아스콘 공장이 상북면 한 산업단지의 필지를 분양받아 이전을 추진하려 하자 상북면 주민들이 환경오염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울산시에 분양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나섰으며, 울주군은 건축허가까지 불허했다.
위 사례들은 울산시의 각종 행정절차에 따라 울주군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 민원 사례 중 일부다. 군사시설 이전, 폐기물 매립지 조성, 환경오염 우려 시설 이전 등 모두 기피시설에 대한 주민 반발에서 비롯된 것이다.
군부대 이전 사례에서 청량읍 주민들의 입장은 공익을 위한 더 이상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들은 구치소, 변전소, 상수원, 화물차공동차고지 등 이미 산재한 혐오 및 발전 저해시설로 희생을 감내해왔다. 2014년 남구 예비군 대대에 이어 추가 군부대 이전 소식이 어찌 달가울 수 있겠는가. 이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혹여나 이전 후보지로 결정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판국에 현 부지가 ‘금싸라기 땅’이라며 활용 방안을 두고 나오는 다양한 언급들은 주민들의 반감만 고조시킬 뿐이다.
폐기물 매립장 조성으로 인한 갈등은 시행사가 울산시에 업종변경 신청을 하면서, 아스콘 공장은 울산시가 상북면에 추진한 한 산업단지의 업종제한을 풀면서 불거진 사안이다. 결국 지역과 주민들의 피해를 우려한 울주군이 업종변경 신청에 대해 부적합 통보를 하고, 건축 허가를 거부하면서 대응하고 있지만, 아스콘 공장과는 건축허가 거부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되면서 행정력까지 낭비되는 상황이다.
세 가지의 갈등 사례 모두 다 예측 가능했던 사안이었기에 울산시의 행정 처리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군부대나 폐기물 매립장, 아스콘 공장 등은 사회에 꼭 필요한 시설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누군가의 이익과 누군가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운영되기 위해선 또 다른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해야만 한다. 대부분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으로 결론나지만 지금껏 우리 사회는 그것을 너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다. 자신의 생활권 보호를 위한 소수의 당연한 외침까지 지역이기주의로 폄하하면서 말이다.
울산의 70% 이상의 면적과 면적 대비 인구 밀도가 낮은 울주군은 울산 전체 편의를 위한 혐오·기피 시설이 산재해 있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 같은 시설들이 들어설 확률이 가장 높다는 데 있다. 그때마다 피해를 호소하는 지역 주민들의 갈등 민원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사회 발전에 있어 이 같은 갈등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행정이 추구하는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된다는 등의 이유로 대응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갈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누적되어 높은 불신의 벽이 생긴다면 지역 발전에 큰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각종 혐오·기피시설 운영을 두고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첨예한 갈등 사례가 머지않은 울산시와 5개 구·군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어떠한 정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갈등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미리 강구하고 대응해야만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사회 발전 앞에 이익보다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들을 먼저 살피는 울산의 따뜻한 행정을 기대해본다. 김상용 울산 울주군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