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의원, 국감자료 분석
평균매출, 공급원가의 140%
마케팅 비용 소비자에 전가
우상호 의원 “정액제 기반의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절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입수한 ‘5G 이용약관 개정근거’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4G 총 가입자당 월평균 공급 비용 원가는 3만4160원이었다. 또한 5G 요금의 공급 비용 추정 원가는 3만6740원이었다.
그러나 4G 전체 요금의 월정액 기준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은 5만784원(2019년 1월 기준), 5G 요금을 합산한 추정 ARPU는 5만1137원이었다.
즉 3만원 중반의 서비스 공급 원가로 소비자 1명당 평균 1만4000~1만6000원가량의 요금이익을 거뒀다는 의미다.
우상호 의원은 “이통사들이 공급 비용 원가보다 약 140%가량 많은 평균 매출을 올리는 등 과도한 요금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사들이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매년 수조 원씩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제공하는 마케팅 비용이 공급 원가에 포함된 것을 고려하면 실제 소비자의 요금부담은 더욱더 크다고 우상호 의원실은 설명했다.
지난 10년간 통신 3사가 마케팅 비용으로 78조원 이상을 지출했고, 이 중 소비자가 아닌 유통망에 투입된 장려금 비율이 최소 60% 이상인 만큼 약 48조원이 대리점과 판매점에 흘러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상호 의원실은 유통비용을 줄이고 그만큼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직접 돌아가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상호 의원은 “현재 요금체계를 정액제 기반의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로 개편하면 고가 통신 서비스 가입자당 약 1만~1만5000원 가격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통신사들은 개별 소비자를 상대로 한 통신 서비스 중심의 사업체제를 5G 기반의 신산업 창출 방식으로 바꿔 투자 범위를 넓히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