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강력한 추진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범국가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실질적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탄소중립을 선언한 지 엿새 만이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탄소중립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무엇보다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인식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은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이는 인류의 생존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는 것을 넘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적극적인 역할, 나아가 선도국가로 자리매김을 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한국은 10여년 전만 해도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활용해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녔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당장 문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 직후 국제사회의 호평이 이어졌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성명을 통해 “세계에서 11번째로 큰 경제국이자 6번째 수출 대국인 한국은 2050년까지 지속가능하고 탄소중립적이며 기후가 회복되는 세계를 만드는 데 솔선수범하는 주요 경제국 그룹에 합류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국 경제의 중장기 성장 전략과도 연결된다.
문 대통령은 이미 그린뉴딜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한 축으로 삼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원전 해체 등 탈원전 정책,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등이 모두 같은 맥락이다. 단순히 환경 개선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탄소중립을 기술 혁신과 산업구조 혁신의 계기로 삼고, 신성장 동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에 한국에서 제2차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가 열린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문 대통령의 다중 포석이라 할 수 있는 탄소중립 계획 이행에는 더욱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