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문화재 관리·암각화 보존문제 등
올해 국감서 민생대안 제시 위해 힘써
앞으로도 정부 대책 보완·지적에 앞장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치렀다. 이번 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20대 국회에 이어 연속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교섭단체 의원 중 유일한 재선 국회의원이기도 해서, 다른 의원들보다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감사에 임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탁상공론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방식으로 접근했다. 먼저 문화재청을 대상으로 압류문화재 관리 소홀 실태 파악에 나섰다. 의원실 직원과 대전으로 출장을 가서 우리 문화재가 문화재청 10층 창고에 방치되고 있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중에는 보물인 ‘미암집’도 있었다. 문화재청은 잘못을 인정하고 방치되어 있던 문화재들을 제대로 관리·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이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현장에 직접 가서 들여다 보았다. ‘지방 e스포츠 상설경기장’ 사업이 미흡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의원실 직원이 부산·광주·대전으로 출장을 가서 공기 연장 및 설비 부족 실태를 사진 기록으로 남겨 국정감사장에서 국민들에게 공개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다 보니, 우리 국민을 도박의 늪으로 유혹하는 ‘고스톱, 포커 사행화 문제’ 및 향후 유통 예정인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 사행화 문제’도 있었다. 이 문제의 지적을 위해 실제 환전 현장을 녹취 및 녹화하여 국정감사 현장에서 지적했다.
이처럼 올해 국정감사는 ‘정쟁이 아닌 국민을 위한 감사’라는 기조 속에 ‘민생, 정책, 대안 국감’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민생 속에서 현안을 하나하나 풀어가며 임했다. 대표적인 예로 콘텐츠 분쟁의 대폭적인 증가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고, 불법환전이 성행하는 스포츠베팅 게임 사행화 방지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해외 진출한 국내 영화관의 피해 규모에 대해서도 여론을 환기했다. 밀수로 적발된 압수 문화재가 문화재청사 창고에 엉망으로 보관되고 있는 사실도 찾아냈다. 올해 중국 e스포츠 산업 규모가 23조원을 돌파하며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우리나라도 이스포츠 산업 육성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국내 불법 도박 감시 인력이 9명에 불과하다는 사실 지적하며 정부의 대책을 이끌어냈다.
울산지역과 관련된 것으로는 문화재청이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해 8년 간 106억원을 투입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아울러 훼손 우려가 많은 자연 유산 보존을 위해 전담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외국인 카지노 이용객을 대상으로 전통문화 홍보를 제안했고 경륜 및 경정 불법 도박이 지난해 비해 288%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스포츠 국제표준 수립이 시급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의 시정 조치를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거듭 강조하지만,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생활에 다가갈 수 있는 정책대안·민생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이를 통해 국감기간 뿐만 아니라 국감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고 정부 대책의 미진한 점을 지적, 보완하도록 계획 중이다.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꽃은 국정감사라는 것을 새삼 체감했다. 국정감사를 통해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고 방향을 찾아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예산심의 못지않게 정부의 살림살이를 살피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현장을 찾아 국민의 곁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볼 때 대안제시가 가능해진다는 것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다시한번 깨달았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노력할 것을 새삼 새롭게 다짐한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울산 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