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지원책 논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겐
100만~300만원 차등 지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내년 2월부터 의료진·고령자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내년 초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만~300만원이 차등 지원된다.
당·정·청은 27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신종코로나 피해 지원대책을 비롯해 치료 및 격리시설 확보 방안, 백신 계약 상황 등을 논의했다.
이날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피해 국민을 더 두텁게 돕기 위해 1월부터 집행할 재난피해지원금에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당은 제도적 검찰개혁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새해 국정운영 중심을 코로나 극복과 민생 안정, 경제 회복에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임대료 지원과 소득 보전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코로나가 더 악화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필요한 병상을 미리미리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백신과 관련해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충분한 물량을 이미 확보했고, 내년 2월이면 의료진·고령자를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며 “세계 각국이 내년 2분기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할 예정인데, 우리도 비슷한 시기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도 나왔다.
당정청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내년 1월 중으로 피해지원금 100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집합제한 업종엔 100만원, 집합금지 업종엔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세제혜택을 통해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추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이 현행 50%에서 70%로 상향조정된다.
임대료 인하분의 최대 70%를 세금으로 사실상 되돌려받는다는 의미다. 다만 ‘일정 소득 이하’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에 적용하는 조치다. 구체적인 대상은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세법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