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당성 상실 ‘독선 규정’

與 “출범방해 소모전” 지적

드라마 언급 신경전도 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추천을 둔 여야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독선의 극치’라고 규정하고 법적 대응 등을 통해 최대한 저지에 나선다는 입장인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는 꼼수’라고 비판하는 등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29일 공수처장 ‘최종 2배수’ 후보추천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를 가리켜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덮을 정권옹호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한 사람을 지명하겠지만 이 추천 과정 전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출범을 최대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여야 합의 정신을 짓밟은 독선의 극치”라며 “(공수처는) 시작부터 정당성과 대표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사 주체는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성일종 비대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야당의 비토권 무력화에 대해 “반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조차 다 뺏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은 TBS 라디오에서 “과거 ‘최순실 특검’ 당시 야당(민주당)이 추천하는 사람이 특별검사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에 법적 대응을 예고한 국민의힘을 향해 “마지막까지 출범을 방해하기 위해 꼼수만 부리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승복하지 않는 야당의 발목잡기로 개혁은 지체되고 국정 소모전은 도를 넘고 있다”며 지적했다.

한편 여야는 JTBC에서 방영 예정인 드라마 ‘언더커버’를 놓고도 신경전을 주고 받았다. 이 드라마는 오랫동안 정체를 숨기고 살아온 옛 안기부 요원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의 이야기를 다룬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더커버’를 언급하며 “국민의 감성적 영역까지 공수처를 정의와 인권, 여성으로 포장해 선전·선동 도구로 이용하려 한다”며 날을 세웠다.

이에 민주당 의원 20여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 소재의 드라마가 마치 선동의 매개인 것처럼 말하는데, 독일 나치시대, 혹은 대한민국의 1970~80년대처럼 ‘영상을 국가 선전물’로 만들던 시대로 착각하고 있나 보다”고 지적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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