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된 구조조정에 자영업자 포화
코로나 여파 청년고용도 악화일로
일자리 창출 중장기 로드맵 절실
신축년 새해가 밝았으나 한국 경제의 앞길은 순탄치 않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이 발표한 2021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8~3.2% 수준이다. 단순히 수치만 보면 코로나19 사태 이전을 회복할 전망이지만 지금과 같은 확진자 증가세를 고려하면 경제성장률 전망을 낮출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일평균 확진자가 1200명으로 증가한 상황에서 백신 보급이 1·2분기 시작해 2021년 4분기에 코로나19가 종식하면 올 경제성장률은 0%를 기록한다고 나타났다. 그러나 백신 접종이 하반기로 미뤄지거나 코로나19 확산세가 더 거세져 일평균 확진자가 1500명 또는 2500명으로 늘어날 경우 경제성장률은 -2.7%, -8.3%로 역성장할 수 있다는 추가 전망도 있다. 즉 코로나 확산 정도와 백신 도입 시기가 2021년 한국경제의 회복 정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구매를 계약했거나 매매를 약속한 제약사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 모더나 등 4곳이다. 이 중에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과는 이미 계약을 맺었고 모더나와는 논의 중에 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싼 가격과 유통의 편리성 등 때문에 코로나19 사태 종식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유럽 의약품청은 판매 승인을 허가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정식 승인신청서도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승인하지 않은 백신을 한국이 먼저 승인하는 것에 대한 위험 부담도 있다.
반면 화이자 백신은 영국에 이어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세계 40여국이 승인했고, 미국 대통령 당선자 조 바이든도 이 백신을 공개 접종한 바 있다. 현재까지 가장 신뢰성이 높은 백신이나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늦게 계약을 체결했기에 1000만명분의 국내 도입시기는 3분기는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얀센이 개발하는 코로나19 백신은 한 차례만 맞아도 된다는 큰 장점이 있으나, 아직 백신 개발도 완료하지 못했으며 승인도 받지 못한 상황이라 지속적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모더나 백신을 내년 3분기에 1000만명분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최근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지난 28일 스테판 방셀 모더나 최고경영자와 화상통화를 했고, 2000만명분의 백신을 2분기 안에 공급받기로 합의했다. 다만 아직 최종 계약이 성사된 것이 아니므로 실제 결과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추가로 국제 백신 공동구매·분배 조직인 코백스 퍼실리티와 1000만명분의 백신을 공급하기로 지난 10월 협약을 맺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확답받지 못했고, 현재 상황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도 않다.
한편 국민적인 노력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고 일평균 확진자가 337명으로 줄어든다는 전제하에 올 1분기부터 백신을 도입하더라도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KDI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지난해 4월과 9월에 각각 108만개와 83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바 있으며 제조업 분야 16만명을 제외하고 사라진 일자리의 대부분은 지역 서비스 업종이었다.
코로나19에 따른 장기적인 경제 충격은 가계 소비 여력을 훼손하고 내수부진으로 이어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년 내에는 코로나19가 반드시 종식되고 사회와 일상생활이 정상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늦었지만 백신 확보를 위한 정치적인 협력과 상호이해가 필요한데 여야 정치인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 그지없다. 미국이나 주요 선진국들은 백신 확보를 위해 전문가에게 전권을 부여하고 더 나아가 추진부처에 면책특권까지 부여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소상공인 대상 3차 재난지원금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소상공인은 물론 기업 구조조정으로 밀려 나온 베이비붐 세대가 재취업을 못해 자영업 전선으로 뛰어든 누적된 경제 구조적 요인과 고용충격으로 인해 신규채용이 현격히 줄어들면서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로 전락하는 청년층의 아픔을 고려할 때 단기적 재정지출 확대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용구조 개선과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 윤동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서울인자위 선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