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말기로 접어든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주택시장 규제 등
민생 위협하는 정책 강행 멈춰야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찌들고 억눌린 마음과 생활을 훌훌 털고 새해에는 모두모두 좋은 일들만 많이 생겼으면 하는 마음이다.
올 한 해의 정치를 예측하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아쉽게도 새해의 새로운 정치를 기대하는 많은 국민들의 염원과는 달리 지지고 볶는 야박한 정치투쟁과 갈등이 계속될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여기에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보궐선거까지 있다.
집권 4년차 하반기는 문재인 정부에게 그간 이룩한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기이다. 지금까지 정치도 경제도 외교나 대북관계도 제대로 풀린 것은 하나도 없고, 시간이 가면서 점점 꼬이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2017년 대선에서 41.08%의 득표율로 출범한 정권이 과도하게 많은 권력을 휘두른 결과 국민경제와 정치외교를 망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성찰해야 한다.
늦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제대로 된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 무차별세금살포식 복지정책, 과도한 주택시장 규제 등등 이념지향적 정책들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력을 고갈시키고, 수출경쟁력을 떨어뜨리며, 집값폭등과 전월세대란을 야기하여 민생을 고통 속으로 빠뜨린다.
그 중 한 예로, 주택시장 정책을 보자.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현재 심각하게 민생을 위협하는 주택시장의 문제점에 대한 처방이 잘못되어 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투기요인을 강력한 규제로 잡겠다’고 한다. 그 이전 장관 때에도 매일 되풀이되던 말이다. 그 결과 전세대란과 집값폭등이라는 민생지옥이 연출되었는데, 또 그렇게 하겠단다.
해답은 거꾸로 가야 찾아진다. 수요에 부응하는 공공부문 주택공급 능력은 매우 미미하다. 따라서 민간과 시장을 동원해야 한다. 그런데 재개발을 허용하면 개발이익이라는 문제가 생기니 그걸 못하겠다, 이런 식이면 해답은 없다. 주택문제를 해결하여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계급투쟁적 시각을 버려야 한다.
법무부의 임무 중 99%는 법치주의를 구현하여 안정적 법무행정을 확립하는 것이다. 각종 법률체계 관리, 법무행정체계 확립, 검찰행정 지휘, 교정시설 및 업무 총괄, 출입국 관리 등등 국민들의 실생활에 관한 법무행정은 그 자체로 중차대하다. 검찰개혁과 같은 일은 국회나 정치권에 맡기고 법무부는 그 맡은 바 소임에 충실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인을 법무부장관으로 기용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었으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다 뭐다 하는 것은 다 무리한 일이었다.
특히 이 정권의 검찰개혁은 그 내용을 모르겠다. 처음에는 검경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더니 그 다음 ‘인적 청산’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는 ‘윤석열 총장 징계’와 공수처 설치로 바뀌고, 또 ‘공소청’ 설치와 검찰수사권 폐지 등등에 이르기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검찰개혁을 팔아 ‘위헌적 개혁농단’할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게다가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대규모 재소자 코로나 확진사태는, 백신확보 문제와 더불어, 현 정권의 정신머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부정하고 싶겠지만, 모두가 현 정권에서 잘못한 일들이다.
현 정부가 할 일은 분명하다. 이제 집권 말기로 접어든다. 잘못된 정책은 수정하여 최소한 현 상태에서 멈추고, 민주주의를 재건하고 민생을 회생시켜야 한다. 그리고 지난해에 못다한 정의의 확립, 즉 ‘조국 사태’ 관련 사건,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울산시장선거 하명수사 사건, 라임펀드 사기사건, 옵티머스펀드 사기사건, 월성원전 조기폐쇄 관련 사건 등등에 관한 수사와 재판에서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 그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다. 김주홍 울산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