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되면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이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지만 현실은 냉정하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생활이 되어버린 지금 여전히 불안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회안전망이 가장 얇은 곳으로부터 가난을 가장 먼저 흔들고 ‘제도의 공백’을 찾아내어 대책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곳으로 불쑥 찾아온 불청객이다. 다시금 어려운 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전 국민이 힘을 모으고 있는 힘든 시기이기도 하지만 신축년 새해 새 희망을 가져본다.
현재 경제시장의 흐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코로나 고용쇼크’의 사회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분주하다. 자활사업 또한 예외일 수는 없다.
올해 시행 21년을 맞이하는 제도화된 자활사업은 공공부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받는 근로연계형 사회복지정책이다.
자활은 대한민국의 사회적 경제 모태이다. 1990년대초 구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 붕괴 이후 몬드라곤 협동조합 모델이 소개되고, 재개발 빈곤지역의 세입자 권익투쟁 위주의 도시빈민운동이 빈곤층 지역사회 생산자 협동조합 모델을 실험하게 되었다. 1993년 등장한 문민정부는 기존의 생활보호제도 상 자활보호가 취로사업 등 효과 없는 빈곤대책임을 인지, 1996년 도시빈민 생산자협동조합을 ‘자활지원센터’ 지정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지역자활센터는 2000년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건 이행을 위해 대량 확장되었지만 최초의 형태는 사회적 경제활동의 지원을 위한 제3섹터 시민사회와 정부의 거버넌스의 결과이다. 대표적인 사회적 경제조직은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울산의 자활사업 역사는, 1997년 말 IMF외환위기 때 울산현대자동차에서 150여명의 정리해고 사태가 유발되면서 부터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인 1998년에 북구, 남구 두 곳에 지역자활센터가 지정되었으며, 이후 잠시 주춤했으나 2001년 동구지역자활센터 지정 이후 울산광역시 5개 구·군에 지역자활센터 지정이 완료되었다. 울산광역자활센터는 울산 자활사업의 플랫폼 역할과 다양한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광역단위의 규모화된 자활사업 개발에 기대를 가지고 2019년에 설립되었다. 전국단위로 현재 광역자활센터는 15개, 지역자활센터는 250개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자활사업의 본질은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나 재화를 생산하는 것으로, 자활사업 참여주민의 존재가치와 단절된 관계 회복, 고립이나 배제로부터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것이 1차적 미션이다. 자활은 지역사회의 새로운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조직으로 지역의 어려운 사회적경제기업과 함께함으로써 사경조직도 온전히 성장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그동안 형성된 사회적 자본과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새롭게 시작하는 자활사업과 사회적경제는 이렇게 하나이면서 다른, 다르면서 하나인 공동체이다. 박주영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울산광역자활센터장·사회복지학 박사